농정당국 붕위기 쇄신 해야한다(최택만 경제평론)

농림수산부 분위기가 연이은 파동으로 몹시 침전되어 있다고 들린다.농림수산부는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UR) 쌀시장개방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데 이어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수정파문을 겪은 바 있다.UR파문에서 겨우 헤어나려는 농정당국은 다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의 경매행위거부파동에 휘말렸고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하자마자 또다시 농안법안개정시비에 휩싸이는 「불운의 연속」을 당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년에 동안 각종 파문과 파동의 책임을 지고 장관 2명이 사임하고 차관·국장·과장 등이 잇따라 해임 또는 보직을 잃는 사태가 일어났다.아마도 정부부처내에서 이처럼 파동과 파문에 휩싸여 상층부가 줄줄이 자리를 떠나는 사례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농정당국은 파문과 파동의 뒷수습을 하느라 UR협상타결이후 농업경쟁력강화를 비롯해 산적해 있는 농정현안과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발족된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에 이어 최종보고서를 엊그제 내놓았다.정부는 지난 1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농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중간보고에서 건의한 농어촌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의료보험통합,농어가경영이양금지급 등 과제를 협의했으나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바람에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또하나의 주요정책과제인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농정당국이 본업보다는 잔업에 매달린다면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 유예기간인 오는 11월이전까지 획기적인 농수산물유통혁신방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더구나 11월은 김장철이다.김장철전에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조치가 실시되면 제2의 경매거부파동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또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정부와 민자당이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조치를 또다시 유예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시행이 보류되는 해괴한 일이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도매시장운영합리화방안정도는 가까운 시일안에 마련되고 도상훈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농림수산부가 과연 계획대로 그런 과제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농림수산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농림수산부 직원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고 밝혔다.농림수산부 한 직원은 『오늘의 농정파문이 전적으로 농림수산부 직원들의 책임이냐』고 반문하면서 『하루하루 근무가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직원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기분』이라는 비유를 서슴지 않았다.이런 분위기가 더 지속되면 농정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무언가 농정당국의 분위기쇄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안법관련수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종결하는 것은 농정당국의 분위기쇄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농업정책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처가 지나친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소외되어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한 몫을 하겠다는 사고와 자세를 갖는 다면그것은 농정당국의 분위기를 돋우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부총리는 농업정책심의회에서 부처간 조정기능을 최대한 살려 농정현안과제가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농정은 자연과 기후 등에 영향을 받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추진기능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또 농정의 상당부분이 기술적이고 보수성을 띠고 있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그리고 농수산관련 공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책총괄과 조정기능이 약하다.따라서 경제부총리가 농림수산부의 특성과 UR이후 농정현안,그리고 현재 농정당국의 사기저하 등을 감안하여 정책조정의 묘를 기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UR협상과정을 보면서 비로소 농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는 과거와 같이 농정의 사령탑을 지역적 안배케이스로 임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인책해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비전문인을 기용한것도 오늘의 농정파문과 무관하지 않다.

농정당국 분위기쇄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주체는 바로 농림수산부 공직자들이다.먼저 스스로 분위기쇄신에 나서야 한다.오늘의 농정의 혼미와 파문에 무언가 구조적인 원인과 내력이 있지 않느냐는 반문을 갖고 분위기쇄신방안을 찾는다면 그 대안이 어렵지 않게 나올지도 모른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