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준비 부족속 「밀실접합」이 화근/예멘통일 왜 실패했나

◎국민적 합의없이 지배층 이해따라 성사/군사체제 3분… 처음부터 내전불씨 남겨

남북 예멘은 통일에 대한 점진적인 준비기간이 없이 양측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통일을 서두르는 바람에 재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민족통일연구원 김국신책임연구원은 민족통일연구원이 17일 하오 시내 타워호텔에서 「예멘통일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통해 『예멘의 불행한 경험은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호 전예멘대사도 이날 평통 조찬경연회와 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 잇따라 참석,『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복수정당제도 도입 등 통일 이후에 대한 사전준비의 미흡이 재분단의 위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예멘통일방식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김국신연구원)=남북예멘이 통일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은 세계적인 냉전체제 붕괴와 석유발굴로 인한 예멘인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이었다.

여기에 남북예멘 지도자들의결단도 통일을 촉진시킨 요인이 됐다.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에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상호 보장하는 형식으로 통일합의가 서둘러 타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채 양측의 기득권층이 서둘러 선포한 예멘 통일은 치명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남북이 각각 군대를 유지하면서 형식적 평등논리에 입각해 정치권력을 안배한 예멘의 통일방식은 통일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했을 뿐아니라 빈번히 발생한 정치적 폭력도 규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예멘의 불행한 경험은 남북한이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통일을 결코 감정적으로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예멘통일의 문제점(유지호전예멘대사)=근대정치사에서 동족상잔을 경험한 민족이 평화적 협상을 통해 통합한 사례는 예멘통일 밖에 없다.그러나 지난 4월27일 남북 예멘간 전면전이 발발한 이후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사전준비가 소홀했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남북 예멘간의 불화가 본격화한 것은 총선에 대한 남예멘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나 전면전으로 번진 이번 사태는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있다.

첫째로 회교 부족세력의 사병을 포함한 예멘의 군사체제가 3분화되어 과도기를 통해 줄곧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있었다.둘째로 통일협상과 과도기를 통해 남북 예멘의 수뇌는 회교부족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 방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경원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들로부터 불신과 오해를 받았다.통일협상때부터 이들과 협상노력을 시도했더라면 사우디의 통일예멘에 대한 보복조치나 회교부족세력의 남예멘사회당에 대한 반발도 적었을 것이다.

셋째 통일이 두 분단정권에 어떠한 내용의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통일 이후에 밝혀지고 있다.남북 예멘의 통일과정을 회고해 볼 때 경제사정이나 사회적 혼란,국제관계 등에서는 총선이후 개선되거나 호전됐으나 남북예멘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이는 통일협상때 양측 정치지도자들이 통일과도기 이후에 대한 비전이 불분명했을 뿐만아니라 환상적 기대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