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난민 5백20만명 서독 이렇게 처리했다

◎「긴급법」 제정… 철저한 동화정책 시행/지역별로 분산… “무리없는 정착” 유도/일시적 보상보다 자립여건 조성 조력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우리품으로 맞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통일의 방법및 시기와도 맞물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만이 저항없는 통일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무혈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동독피난민 처리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에 틀림없다.

지난 90년 10월 동·서독이 완전히 통일되기까지 서독에 있어 동독 난민은 계속 「뜨거운 감자」였다.동·서독으로 나뉘어 두나라가 된 49년이후 통독때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유입된 인구는 무려 5백20만명에 이르렀다.서독에서 동독으로 건너간 숫자는 47만이었으므로 동독은 국가로 존립하는 동안 4백70만명의 구성원을 독일로 보낸 셈이다.이들 가운데 합법적 절차를 밟은 이주민은 50만명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4백만명이상이 최근의 북한 벌목노동자와 같은 탈출피난민인 셈이다.

서독이 동독 피난민으로 고심했던 시기는 둘로 나눌수 있다.첫번째는 2차 대전이 끝난 뒤로부터 61년 베를린장벽이 구축되기까지이다.한해에 10만∼30만명의 피난민들이 공산치하를 피해 서독으로 넘어왔다.전후 어려운 경제여건이었던 서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었다.

서독정부는 50년 「독일인의 서독지역에의 긴급수용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이 법은 처음 동독지역에서 특별히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말고는 피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탈출자를 추방하기도 사실상 어려워 그 숫자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61년 동독이 베를린장벽을 설치하고 탈출자에 대한 무차별 사살령을 내리자 서독쪽에서는 더 이상 동독인의 희생을 지켜볼수만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됐다.결국 61년과 65년 긴급수용법의 모법과 시행령을 차례로 고쳐 피난민을 모두 수용하도록 했다.

마침내 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어 양독사이에 합법교류의 길이 열렸으나 동독 피난민문제가 다시 뜨거워진 것은 89년 중반 대규모의 「엑서더스」가 시작된 때이다.통일때까지 겨우 1년남짓동안 60만명이상의 피난민이 생겨났다.89년 말에는 이들 피난민을 수용하는 서독의 난민수용소만 1백개이상에 이를 정도였다.그 때 서독국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을 않는게 낫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서독 정부는 합리적 정책으로 난관을 돌파했다.

서독정부는 동독피난민에게 철저하게 동화정책을 시행했다.각 주정부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이들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해줌으로써 피난민이 서독에 무리없이 정착하도록 했다.난민으로서의 동정이나 일시적 보상보다는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립하는 것을 돕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볼수 있다.

서독정부가 동독 피난민에게 제공했던 지원은 두갈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첫째는 피난민이 긴급수용소에 체재할 때이며 두번째는 정착할 주에 도착한 이후의 지원활동이다.

피난민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연방정부에서 2백마르크,주정부에서 15∼30마르크,사회복지기금에서 10∼15마르크등 현금으로 받는 액수는 고작해야 용돈수준인 2백50마르크(12만5천원)에 불과했다.그러나 숙식 의료서비스진학상담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무료였다.그러다 정착지에 가면 복지주택 우선입주권,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각종 수당·보험등의 혜택이 주어졌다.자영업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도 다각도로 이루어졌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