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항구적 부활”/미의원,새법안 제출

【도쿄 연합】 미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국제무역소위원장(민주당)과 존 댄포스위원(공화당)은 22일 일본을 표적으로 한 미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 무역국·관행의 인정과 제재조항)를 항구적으로 부활하는 내용의 신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양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종래의 슈퍼301조 조항을 항구적인 연차 조치로 한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대외장벽 연차보고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한 후 우선도가 높은 불공정 국가·관행을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