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미관계/이정연(시론)

지난 1년 가까이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들락거리며 더듬수를 놓은 짜증나는 시간끌기 핵 놀음에 워싱턴에서 초기엔 사뭇 강경한 대응책들이 산발적으로 전해졌었다.

별 묘안이 없는듯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어도 과거사는 묻지 않고 앞으로 더 만드는 것만은 용납치 않겠다는 선에서 전략적인 마무리를 짓고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을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게 그들의 1차적인 대응책인듯 보여지고 있다.

북한의 핵 놀음에 우리의 일관된 원칙이나 구체적 대응책이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승주외무의 평화적 접근방식을 통한 해결이라는 워싱턴 설득이 성공적이었다는 보도는 들어 알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본래 힘의 논리를 믿는 집단이요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협상은 계속 양보만 강요당할 뿐임은 그들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터다.

우리는 혹시 그간 미국의 큰 핵우산 보호 밑에서 안주해온 체질 때문에 북한이 최근 받쳐든 「유사핵」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바지 가랑이가 젖어드는 것도 실감 못한채 넥타이 매무새만 만지작거리는 안이한 행색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승주장관은 뉴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더라도 과거는 상관 않겠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남아프리카의 경우처럼 폐기하거나 해체하면 될것』이며 『정부의 대북 협상 방향도 과거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게 될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그간 핵무기 소유 여부에 언급없이 단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방법을 놓고 NPT를 들락거린 것만으로 이미 핵무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된다면,차후의 「폐기」 「해체」가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는 예견조차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다.

한장관의 과거는 상관 않겠다는 발언은 미국의 시안을 부연한 것뿐 우리 정부가 본래 구상했거나 대안으로 마련된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이같은 대안은 동북아의 앞날을 내다보며,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나 중·소·일등 어느 한나라의 패권도 이 지역에서 용납할수 없다는 21세기를 내다본 원대한 전략적 포석의 일환으로 이해되는데 우리가 이를 수용,그대로 추종해 가는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의 전략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이는 미국측이 특별 사찰이나 남북 상호 사찰이 어려울 것이란 전제에서 내놓은 대응책으로 보이나 앞으로 북한과의 별도 협상을 치러야할 우리로서는 미국측 시안에 쉽게 동의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그만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IAEA의 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스웬덴 외무장관을 역임한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한 IAEA는 핵확산금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핵사찰에 예외를 둘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키며 미국이 95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NPT를 살리고 미국의 영향력 고수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에 대해 신축성을 갖고 처리하려는 태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한스 블릭스 총장을 비롯,노르웨이 스웨덴등 북구 회원국들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계속 집권해 오면서 북한에 대해 한때 비교적 이해심을 갖고 보아왔으나 북한의 체제성격,계속되는 속임수,핵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불신감이 증폭돼온 점도 있으나 그들은 IAEA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의 핵사찰 수락에 장래를 낙관해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단호하고 단합된 태도가 효과적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르몽드지마저 사설로 주장하고 있는 터에 정작 위협을 받고있는 우리는 왠지 주춤거리고 확고한 정책의지나 합의된 기본원칙이 있는지조차 때로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될것임을 생각할때 우리는 북한에 핵이 그들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도록 행동으로 그들을 일깨워줘야 하나 현재 한미간에 오가는 대응 전략이나 국민들의 정서로 볼때 이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닌듯 싶다.



이같은 현실앞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으나 미국이 그리 달갑지 않은 우방인양 보는 시선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배우는 것만이 반복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점만은 명심해야 한다.우리의 주장이 센스없는 고집으로 발전해서는 물론 안될 일이나 그간 남북간에 이뤄진 합의는 모두 사장돼 있으며 결코 깨어졌다고 말할수도 없는 단지 『깨어진 합의가 있을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것이다.<서울신문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