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의 임시국회 전략

◎이한동 민자당총무/“정치3법 타결,제도개혁 매듭”/규제완화­농어촌관련법안 입법 지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합선거법등 3개의 미타결 정치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깨끗한 정치,생산적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166회 임시국회의 당면과제를 이렇게 밝혔다.

­그 정치개혁법안의 통과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가.

▲깨끗한 정치풍토를 바라는 국민여론과 여야의 다짐이 큰만큼 특별한 난관은 없을 것이다.지난달부터 상당한 전권을 갖고 협상을 진전시켜온 여야 협상대표 6인은 임시국회에서 정치특위가 재구성된 뒤에도 실질적인 협상을 주도,3∼4개 조항을 빼고는 모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역회담이나 대표 또는 영수회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견해차가 큰 일부 조항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그러나 일단은 지난해 협상멤버들로 구성된 6인대표와 정치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노력해야 한다.

­야당이 우루과이라운드(UR)재협상을 요구하며 국회비준 반대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다같이 나라를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만큼 극한대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농촌회생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중심으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나갈 것이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타결되지 못한 농어촌관련 20개 법안과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지자제법 통과의 막판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개편의 근거만을 규율하는 모법이다.구체적인 행정구역개편은 내년의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오는 5∼6월까지 마무리되면 족할 것이다.<박성원기자>

◎김대식 민주당총무/“물가·떼강도 등 민생문제 역점”/정치관계법·보안법 회기내 통과 최선

민주당의 김대식원내총무는 1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의 마무리와 물가등 민생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관계법의 타결 전망은.

▲이번 회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힘을 가진 여당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통합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비해 지방자치법 협상은 부진한 것 같은데.

▲협상 타결의 관건은 시간이 아니라 여당의 의지다.13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왔고 전문위원들의 연구와 검토도 이미 충분히 거쳤다.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어떤가.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여당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회기내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입장은.

▲우리 당은 행정구역이 개편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UR협상의 타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그리고 다시 분명히 강조하지만 서울시의 분할에는 반대다.

­중점적으로 거론할 민생현안은.

▲물가등 경제문제와 떼강도등 치안문제를 집중추궁할 예정이다.특히 떼강도사건의 연쇄 발생은 대통령의 지시가 하부 행정조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데 심각성이 크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