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진출 외국기업 “투자환경 악화”/상공부,85개사 조사결과

◎인건비상승이 가장 큰 애로/각종 행정규제는 다소 완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노력에도 불구,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고임금 등으로 한국의 기업환경이 더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들은 한국정부가 해외자금 조달 등 금융통제 및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법률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상공자원부가 지난 연말 국내에 진출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의 85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53%가 기업활동을 시작한 시점과 비교해 기업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92년 조사 때의 「악화됐다」는 응답(41.4%)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영업환경이 나아졌다는 기업도 92년 조사(34.9%)보다 훨씬 낮은 20.5%에 그쳤다.

외국기업들은 기업활동 애로요인으로 인건비 상승(26.5%)과 정부의 규제(21%),마케팅(12.4%),노사분규(10.1%)를 들었다.92년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조치(43.7%)가 가장 큰 애로고 다음이 인건비 상승(25.3%),원부자재 가격상승(8%)의 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규제가 다소 완화된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55.3%로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35.3%)보다 많았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조치,외환관리 등 과도한 금융통제,시장개방 부진,수출입 통관절차의 복잡,조세관련 법규의 자의적 해석,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공장입지의 어려움 등을 투자환경 개선과제로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 기업들은 대한투자 동기로 한국시장 진출(34.4%)을 우선 꼽았고 다음으로 한국의 성장잠재력(28.4%),기술인력의 확보(13.1%) 등을 들었다.회사 설립시 인가절차 등이 가장 어려웠고(74.4%),인력 및 입지 확보,정보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