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에 최측근기용 개혁색 강화/총와대 비서진 개편의 의미

◎홍 총무·김교문수석과 3인싱크탱크 예고

22일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정무수석으로 이원종공보처차관을 기용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임 이정무수석은 야당시절 오랜기간 김대통령의 「입」역할을 해왔고 상도동 가신그룹 핵심중의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때문에 이정무의 청와대 진입은 내각에 이은,청와대 비서진의 개혁색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정치분야와 의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아직 당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김덕용전정무1장관이 민자당의 주요 포스트에 임명된다면 민주계의 국정요직에 대한 전면배치가 완료되는 셈이다.

○대의회 입김 강화

그러나 내각에 이은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내용으로 미루어서는 청와대는 정치분야를 제외하고는 내각을 리드하기 보다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위상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정무를 제외하고는 내각에 비해 청와대의 관련 수석들이 상대적으로 약체라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각리드엔 한계

이를테면 경제분야에서는 신경제의 기획과 운영의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박재윤수석은 비록 유임됐지만 쌀개방 대응 문제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다.여기에 박수석과 정재석경제부총리의 경력·컬러를 비교하면 이런 전망은 분명해진다.

통일외교분야도 통일부총리에 남북대화전문가가 기용됨으로써 청와대의 장악력이 예전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행정분야 역시,최형우내무를 리드하기에는 버거울 수 밖에 없다.신설된 농림수산수석의 역할도 행정수석 출신인 김양배신임장관과 김대통령의 직접교감이 우선돼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주돈식전정무수석의 공보수석 이동은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전략 미숙,정치개혁입법 처리부진등에 대한 문책성 자리이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대통령의 의중에 밝은 이신임정무수석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고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정족체제

이경재공보수석의 경질은 지난해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 반대」가 일으킨 파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경제수석은 쌀 개방과정에서 대처미흡이 여러차례 지적됐으나,「신경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무수석이 가세함으로써 청와대 비서진은 김대통령 측근들인 홍인길총무·김정남교육문화·이정무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개혁정족체제를 갖추게 됐다.이 정족체제가 김대통령의 새로운 싱크탱크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