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쌀개방 조건 오늘 확정/UR협상

◎한국,「일정기간 수입동결」 요구 철회/우리측,수입량폭 2∼4% 요구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조건이 한미간 마지막 협상을 통해 12일 최종 결정된다.<관련기사 3·5면>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 에스피 미국농무장관은 12일 하오 제네바에서 양국간 마지막 쌍무협상을 갖고 관세화유예기간·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허용폭및 수입동결등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조건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는다.

이날 협상에서 허장관은 양국간 차관보급 이상 고위실무자회담에서 의견절충을 본 금융·서비스·공산품등 다른분야를 쌀시장개방조건과 연계,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허장관은 특히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개도국인정을 받아 관세화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함에 따라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폭을 3∼5%에서 2∼4%로 낮추기 위해 금융시장등의 개방폭 확대라는 카드를 제시할 방침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에따라 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쌀 이외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얻어내는 대신 쌀시장개방에 대한 우리측의 유리한 조건을 수용,관세화유예기간동안 수입물량을 2∼4%로 한다는데 양국이 합의할 것이 유력하다.

허장관은 이와함께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천4년 이후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마지막 해에 관세화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완전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허장관은 일본이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난뒤에도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완전개방하지 않기로 한 점을 들어 미국측에이의 수용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허장관은 그러나 최소시장접근에 의해 쌀을 부분수입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수입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점을 감안,이날 협상에서 이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허장관은 11일 『금융시장개방확대등 쌀 이외 부문에서 양국간 의견접근을 끝낸만큼 이를 쌀과 연계해 카드로 적극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12일 마이크 에스피장관과의 마지막 협상에서 수입동결 요구조건이 수용될 확률은 0%』라고 밝혔다.

허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수입동결 요구조건을 철회,12일 협상에서 사실상 이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11일 차관보급 이상 고위실무자회담을 마지막으로 열어 금융·서비스·공산품·서비스등 쌀 이외 다른 분야의 시장개방확대 문제에 대해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