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일 정치개혁 “순항”/취임 100일 맞아 정개법 특위통과

◎권위·허례허식 탈피… 지지율 역대최고/경기회복·UR해결땐 장기집권 가능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가 취임 1백일을 맞은 16일 정치개혁법안이 중의원정치개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와관련,정치개혁을 공약해온 호소카와총리는 정개법의 이날 중의원통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 상징적 의미는 취임 1백일동안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호소카와총리는 정치개혁,행정개혁,경제개혁등 3대개혁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소카와총리의 이같은 개혁은 국민들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그의 지지율은 일본정치사상 그 예가 없는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국민들이 그의 정치철학과 정치스타일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소카와총리의 정치철학은 자민당정권과는 다른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수 있다.그는 「정치가의 권위」와 허례허식을 벗어던지고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보통사람」의 정치를지향하고 있다.그는 재해지역을 방문할때도 과거의 총리들과는 달리 방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가 국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있으며 자위대의 사열식에도 연미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일본국민들은 호소카와총리의 이러한 정치스타일과 그의 개인적 매력에 매혹되어 있다.그러나 취임 1백일로 국민과의 「밀월」기간이 끝난 이상 앞으로는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호소카와정권은 최대 현안인 정치개혁과 함께 ▲경기회복 ▲쌀시장개방 문제를 비롯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경제구조전환및 세금제도 개혁 ▲미국과의 경제마찰등 많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일본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개혁을 끝내고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대책의 추진을 바라고 있다.호소카와정권은 지난 9월 각종 규제완화를 포함한 6조2천억엔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으나 경기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도 11월 경제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지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호소카와정권은 또쌀시장개방 문제등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호소카와정권은 정치개혁법안이 마련될 경우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다.호소카와정권은 당초 정치개혁을 위한 과도정권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정치개혁의 연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그의 집권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새로운 선거제도아래 95년초에 국회를 해산,총선을 실시할 가능성과 함께 다음 선거까지의 호소카와총리 집권을 예상하고 있다.물론 중대한 정치문제로 비화된 종합건설회사의 뇌물사건이 중앙정계까지 파급되거나 자민당의 재분열등 제2차 정계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많다.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 정치개혁과정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