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 적법절차 준수/서울지검/약식기소 전담검사제도 도입

서울지검은 16일 김종구 서울지검장 주제로 소속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수사상 적법절차준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정성확보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신구속의 신중및 적법성확보 ▲폭언·폭행금지와 철야수사 자제 ▲검사업무경감과 졸속수사방지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또 임의동행억제와 긴급구속활용을 통해 불법구금시비를 불식하고 약식기소전담검사제 도입과 결재축소를 통한 불구속수사원칙강화등의 세부실천사항을 추진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