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개입 금지/특별법제정 검토

권영해국방장관은 5일 군의 정치개입금지 특별법제정 용의 질의에 대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속개된 국회 국방위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국가공무원법·군인복무규율등에서 이미 규정 돼 있으나 추가적으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