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변경 김종휘씨 주도” 결론

◎감사원/91년 이국방·실무자에 영향력 행사/“F­16기로 선택” 노 전대통령에 건의

감사원은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일 국회국방위의 율곡사업 관련 문서검증에서 공개한 노전대통령에 대한 1,2차 서면질의서에 김전수석이 지난 91년 이종구당시 국방장관과 실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 질의서에서 김전수석이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F­16을 선택하도록 노전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최종 확인을 노전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전대통령측이 감사원의 1차 서면질의에 대한 대국민해명서에서 『국방부의 건의에 따라 기종을 변경했다』고 밝힌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문서검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질의서내용의 많은 부분이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기종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질의서에는 김전수석이 국방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김전수석은 특히 지난 91년 2월 당시 이종구국방장관에게 기종선택을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품위서를 작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 질의서는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노전대통령이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F­16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셈이어서 이와 관련한 노씨측의 답변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