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이후 민원창구 백태/본인확인 요구에 협박·읍소 대응

◎「수고비」 들먹이며 도명계좌 인출 “생떼”/「자녀명의 예금」 놓고 부모들 대책호소/남편몰래 부동산투자… 발각될까 우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18일로 6일이 됐지만 재무부 국세청 은행 증권사등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각 창구마다 승강이가 벌어지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명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백태를 살펴본다.

◎…모 증권사의 한 지점에는 50대 고객이 찾아와 『2년전 병세가 악화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어린 자식들 앞으로 돈을 나눠 넣어 두었다』며 자녀들 이름으로 실명을 확인할 경우 예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증여세로 물게 될텐데 묘책이 없느냐고 하소연.

다른 증권사의 지점장은 평소 관리하던 큰손으로부터 「수고비」를 섭섭지 않게 줄테니 자신의 도명계좌에서 현금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특히 동아투금의 불법 실명화사건이 발생한 이후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는 게 아니냐』며 무작정 생떼를 써 진땀을 흘렸다고.그는 본사의 지침이 차·도명계좌는 지점장의 책임아래 「발각되지않는 범위」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라 「목숨을 걸고」 위험을 부담할 수는 없다며 일단 정부의 후속대책을 지켜보자는 말로 설득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영업직원은 실명확인 요구에 『어제까지 굽신거리더니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부터 지르는가 하면 『내 얼굴을 알지 않느냐』며 읍소와 협박을 병행하는 고객도 있다고 소개.

◎…지난 13일 발족된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의 상담창구에는 하루 3백여통의 전화와 50여통의 팩시밀리가 쏟아져 그야말로 시장통을 방불.김용진세제실장을 단장으로 재무부직원 11명과 금융기관의 파견요원 8명으로 구성된 실시단은 총괄·금융·조세반으로 나뉘어 문의에 답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주로 전화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으며 실명전환을 해야하는 지를 묻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일부는 『내돈 내놓아라』『대통령 선거때 표를 잘못찍었다』는 등의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고.또 문의자들은 50대의 주부층이 주류로 1억5천만∼2억원의 돈을 가명계좌로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이들은 『남편몰래 부동산에 투자해 번돈인데 들통나게 됐다』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이혼녀라는 한 주부는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중 가명계좌로 1억5천만원을 묻어두었는데 실명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등 가명계좌의 주인공들의 다양한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민모씨(64·여)는 『은행창구에서 잘 모른다고 말해 과천까지 뛰어 왔으나 똑같이 원칙론만 되풀이한다』며 불평하기도.

◎…국세청의 전화통도 불이 날 정도이다.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달초까지만 해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전화와 방문에 바빴던 상담 직원들은 실명제로 더욱 더 바빠졌다.

서울 수송동의 국세청 본청에는 하루 약 3백통 이상의 실명제 상담전화가 걸려온다.1백50통은 민원봉사실로,1백여통은 부동산투기 조사와 자금출처조사와 관련있는 재산세국 1과와 3과로 온다.나머지 상담전화의 해당부서는 소득세과·법인세과 등이다.

18일 상오 10시30분쯤 국세청 민원봉사실을 찾아온 60대의 할머니가 『대학 1학년(만19세)인 아들이름으로 모아놓은 약 2억원을 저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자문을 구했다.다른 노인은 『야채장사를 해서 모은 5천여만원을 낭비벽이 있는 아들 이름으로 저금했는데 정신을 못차리는 그 녀석이 알면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였다.

30대의 가정주부는 전화로 『남편의 수입을 내 이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중소기업을 한다는 사람은 『가명 계좌에 비자금이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추징당하느냐』고 물었다.30대의 남자는 『승마를 좋아하는 10여명이 단체를 만들어 회장이름으로 통장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고유번호를 받을수 있느냐』고 물었다.<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