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장악」 노린다/군사비록에 나타난 전략개념

◎국경·연안방어 탈피… 남중국해패권 겨냥/무역급증 따른 해상수송로 확보도 모색

중국의 군사전략은 근래까지의 「국경선 방어」에서 「해양진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근 발표된 「군사비록」이라는 이름의 국방백서는 중국국방력강화의 초점이 해군력 강화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이는 지난해 7월 진기위 당시 국방부장이 『중국 해양전략의 원대한 목표는 해양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사실과 함께 중국이 해양진출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모함 건조계획으로 부터 원자력 잠수함 7척 배치,호위함 25척 배치,수호이 27기 도입 등이 모두 해군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중국은 지난 85년부터 1백만명을 감축하고서도 지난해부터 또다시 70만명선의 감군계획을 흘리고 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육군이다.

이같은 해군중시의 전략변경은 중국의 가상적이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다.지금까지는 중소국경,중인국경,중월국경등 주로 육지로 경계를 이루는 이웃나라들과 국경분쟁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그동안 영유권분쟁을 빚고 있는 남사군도 주변 남중국해를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지역으로 꼽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곳에 힘의 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구소련군이 캄란만에서 철수한데 이어 수비크만에 주둔중인 미군마저 철수를 시작하고 있어서 전략적 요충인 남중국해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아시아패권의 향방이 결정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중국은 남사군도장악뿐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자국의 수출입화물선의 해상수송로 안전을 위해 기존의 「연안방어」개념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원양작전」개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한 예로 중국이 미얀마의 해군기지 건설을 지원하면서 자국 함정의 기항권을 얻어내고 있는 것도 중국해군의 작전반경을 안다만과 벵갈만등 서남아시아까지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증강에 나서면서 들여오는 군장비의 대부분이 러시아제라는 사실은 아이로니컬한 얘기이다.사회주의 중국을 보호 강화하기 위해 이미 붕괴된 사회주의국가의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어쨌든 항공모함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건조중이던 쿠즈네초프급(6만7천5백t)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 함정에 장착하게 될 무기나 전자장비 등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하기가 어려워 포기상태이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맞먹는 S3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중이고 미그31이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도 눈독을 들여왔다.이미 도입한 수호이 27기 24대는 작전반경이 1천4백㎞에 달하는데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4천㎞까지 확대돼 기존의 주력기인 섬8의 주행거리 8백㎞의 단점을 크게 보강,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작전을 펼수 있게됐다.중국이 최근 공중급유기를 대량 수입하고 공해군합동으로 공중급유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중국의 각종 러시아 군장비 도입과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중국당국자들은 올해 중국의 군사비는 전체예산의 9%에도 못미친 74억달러에 불과해 1인당 군사비는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나라들중의 하나라고 반박하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