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잃은 개혁에 신권위주의 직면”/한정회 토론

민주당내 동교동계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한국정책개발연구회(회장 이우정의원)는 2일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의 노동정책분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손세일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회장은 『현정부의 개혁은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이루지 않은채 대통령 개인의 의사가 초법성을 띠는 신권위주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과 형평성있는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배 성균관대교수는 「신경제하의 노동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신경제계획이 기업활동의 활성화라는 기본목표에 따라 기업의 비용절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이상 비현실적인 노사관계 법제부분을 현실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