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유럽통합 중점토의/EC12국 정상회담 개막/외무 장관들

◎보스니아 3국 분할안 추진

【코펜하겐 AFP AP 연합】 유럽공동체(EC) 12개국은 21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경제회복및 실업퇴치 ▲구유고사태등을 토의하기위한 이틀간의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에곤 클렙시 유럽의회 의장은 정상회담 개막 연설을 통해 EC역내의 경제가 침체돼 있을뿐 아니라 내년 실업률이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인들과 EC산하 기구들의 신뢰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실업문제를 해소할 진정한 대책을 찾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도 경제회복을 위한 8개항의 계획을 제시하고 현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다국간 상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함께 고려할수 있는 세계 무역기구의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 5월 덴마크의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EC정상들은 최대의 현안인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 방안및 실업감축을 위한 중·단기 대책을 중점 논의한다.

EC 정상들은 또보스니아내전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데 각국 외무장관들은 20일밤 오웬 EC 특사와 회담을 마친뒤 보스니아의 영토적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C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회원국들이 보스니아를 3개 지역으로 분할하자는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 세력의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제안내용을 수정,영토분할이 보스니아 회교세력에게도 공평한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부양·실업대책·UR타결 주의제/대중·동구국 시장확대개방안도 마련(해설)

유럽공동체(EC)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지난 75년이래 18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내년도 실업률이 12%에 달해 실업자가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 유럽이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가운데 EC정상회담이 21일 개막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럽통합과 EC의 회원국 확대,우루과이라운드(UR)의 조기타결,중·동구국가들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스니아내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유럽의장래에 대한 불안이 점증,유럽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게 분명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의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이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경기회복과 실업대처문제가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는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지난해 에딘버러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C의 경기부양책을 강화하는 한편 단일시장으로서의 EC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정책수립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E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및 훈련제도의 개혁,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방안 등도 모색될게 틀림없다.이와함께 유럽통화통합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각국의 재정적자 팽창(지난 16일 발표된 EC집행위의 경기전망에 따르면 93년도 EC각국의 재정적자는 평균 GDP의 6·25%에 달해 목표인 3%를 두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과 관련,사회복지비의 지출감소방안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또 UR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한 유럽측의 공동입장 정리도 이번 회담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과거의 사회주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제도의 정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동구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과 정치관계 강화는 지난해 에딘버러 정상회담이후 계속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폴란드와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6개국은 언젠가 EC에 가입하게 될 것이지만 EC는 그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이들 나라들의 경제가 안정수준까지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시기는 못박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동구국가들은 서구로의 수출증대를 위해 시장개방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몇몇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시장개방을 꺼리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EC시장개방확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오스트리아와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의 4개국은 95년 EC가입을 목표로 올초부터 회담을 갖고 있다.

보스니아내전을 종식시킬 방안마련은 유럽의 최고 관심사로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게 틀림없으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제까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코펜하겐(덴마크)=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