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하루빨리 완공해야/구본영 교통부차관(특별기고)

◎경부축은 포화상태

서울·부산축은 전국 여객수송의 65%,화물수송의 69%를 담당하고 있는 간선축이다.이 중요한 동맥이 최근 투자부족으로 포화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가까운 장래에 상태가 개선될 전망이 어둡다.경부선 철도의 경우 1일 최대 용량인 1백38회까지 각종열차를 투입,운행하고 있으나 수송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로 종전보다는 다소 체증이 완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체증이 심하다.이러한 체증 때문에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물류비용이 선진국의 2배 이상에 달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

제반여건을 종합해볼때 경부축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선진복지국가의 건설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특히 2000년대초에는 여객과 화물 수송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을 감안하면 지금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타당성조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속철도·일반철도·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안중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수송능력·투자효율성·정시성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최적대안으로 제시되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아직도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해서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것 같다.예를 들면,대도시교통이 더 급한데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하는가,서울·부산간을 무엇하러 1시간반만에 가야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도시 교통문제도 지역간 교통문제와 같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정부는 대도시 지하철건설에도 역점을 두어 최대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경부축의 교통난 역시 대도시 교통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된다.경부축교통난을 고속도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작년에 이미 5백만대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1천3백만대에 달할 전망이고 보면,9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난은 불문가지이다.경부축 교통난을 고속도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최근 일부구간 확장에도 불구하고 곧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고,2000년이 되기전에 또 하나의 고속도로건설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1시간반내 수송의 의미는 시간의 절약보다도 단시간내의 대량 여객수송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속도의 2배 수송

고속철도는 고속도로에 비해 투자비가 다소 더 소요되나 수송능력은 1일 최대 52만명으로 고속도로의 약2배에 달하고 서울∼부산간을 1시간40분에 주파할 수 있는 고급·대량교통서비스이므로 기존 고속도로와 기존철도로부터 여객을 대량 흡수하여 고속도로의 차량운행속도를 향상시키고 기존철도를 화물위주로 수송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특히,기존철도를 화물수송위주로 운영할 경우 연간 컨테이너 수송량이 현재 35만개에서 3백만개로 8.6배가 증가하게 되어 물류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가 건설될 경우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클것으로 예상된다.고속철도역이 생기는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도시와 결합하는 광역교통망체제가 구축될 것이고,도시와 농촌간 구분이 없어지고 지방중소도시의 산업입지및교육시설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수도권 인구집중완화,지방경제의 활성화,인구의 지방정착등 지역개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속철도는 전자기술과 기계기술,그리고 거대한 수송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정보관리 기술등이 종합되는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다.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연관산업을 활성화 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엊그제 98년 완공예정이었던 경부고속전철을 2001년에 완공(서울·대전간은 99년 완공 목표)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하였다.원래 초기투자가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98년 완공은 당초부터 무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정부는 경부축 애로가 특히 서울∼대전간에 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전반기에는 서울∼대전간에 투자를 집중하여 대전까지 구간은 99년까지 완공토록 할 예정이다.이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고속철도가 예정대로,혹은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더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국민들의 힘을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