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미국 부활 추진

미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90년 말로 효력이 끝난 미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소위원회(위원장 막스 보커스)는 14일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USTR) 대표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슈퍼 301조를 부활하는 방안에 관한 청문회를 가졌다.

회의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시장개방 수단으로 슈퍼 301조의 조속한 부활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