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정치이용 없어야/김 대통령/사법부 어떤 외압서도 독립

◎남북정상회담은 핵 해결 뒤에

김영삼대통령은 7일 『과거와 같이 부정부패척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고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면서 『부정부패척결은 어디까지나 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김덕주대법원장과 대법관및 전국법원장등 사법부간부 36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는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전제,『법이 바로서고 질서가 뿌리 내릴 때 신한국창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는 물론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며 『 나 자신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사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