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정인사·신분보장에 최선/심우영 총무처차관에 듣는다

◎승진대상자 사전공표로 의혹 제거/장기근로자 아파트 6만세대 공급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사정태풍이 몰아치면서 공무원 사회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심우영총무처차관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심차관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다.공무원 사회의 인사적체도 여간 심한 게 아닌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공무원 봉급 동결에 대해선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하지만 임기안에 공무원 봉급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현재 국영기업체의 87%수준인 공무원 봉급을 내년부터 4년동안 연차적으로 올려 5년뒤에는 국영기업체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사이에 국영기업체 봉급도 올라갈 것이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답변은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앞으로 국영기업체의 봉급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은.

『무엇보다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마련을 돕는데 힘 쓰겠다.10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공무원이 6만가구로 파악되고 있다.이들을 위해 이미 실행중인 주택구입자금융자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3년동안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건설해 장기근속 공무원의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공무원의 사기에는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신분보장,승진기회등도 영향을 준다.새정부에서는 기구축소등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 승진 심사기준을 세분화·객관화하고 이를 승진대상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할 계획이다.또 신분보장 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데 그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운영요건을 강화해 나가겠다.예컨대 기관장 단독 결정사항인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의 경우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사후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기구축소나 「작은 정부」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 승진 적체를 해소할 방안은.

『제일 고민스런 문제다.솔직히 말해 뾰족한 방안이 없다.계속 연구 검토하겠다』

­사정과 관련해 명예퇴직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2/4분기 신청자는 아직 수합된 것이 없어 확실하게 말할 입장이 아니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명예퇴직자 선발시 징계요구중이거나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심사과정도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위관련자는 각 부처의 1차 심사에 걸러질 것으로 본다.73년 명예퇴직제가 실시된 이후 모두 5천4백42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올해도 예년 수준일 것으로 본다』

­전문직 공무원들은 일반직에 비해 승진등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문직은 장기간 근무가 필요하다.부처별로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를 파악하고 있고 이 직위를 확대해 나가겠다.특히 제도를 다루거나 국제관계를 다루는 업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이내에는 전보시키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전보할 때는 좋은 보직을 부여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동기들에 비해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노조가 구성돼 있는 곳은 철도청,체신부,국립의료원등 3군데다.공무원 노조의 가입범위를 넓히거나 파업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