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문답풀이

◎3개월내 입주 않으면 계약 파기/융자 6백만∼천5백만원… 이자 3%/분양가는 원가연동제 따라 산출

­이번에 마련된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은 현재 임대 중인 민간 건설업체의 장기 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도 5년후 반드시 분양되나.

▲꼭 그렇지 않다.임대기간은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공고하도록 했다.임대기간 5년이상 규정은 그 기간이 사업자로서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가.

▲입주가 허용된 뒤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전대·전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쫓겨난다.전대인은 고발되며 전대인과 전차인 모두 재당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조건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한도는 국가·지자체·주택공사의 경우 재정 및 기금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6백만원이고 기금만을 지원받는 주택사업자는 가구당 1천5백만원이다.융자조건은 둘다 연리 3%,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건설부가 공공 임대주택중 영구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제한평수가 12평 이내이지만 실제 공급되는 가구의 대부분이 7평가량이다.이처럼 좁다 보니 해마다 5만가구 가량 짓는 주택의 상당수가 남아돌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건설당시의 원가와 분양되는 당시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된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정가격이 크게 올라 집값이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원가연동제에 의해 산출된 예상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박성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