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내분 악화땐 아주 「힘의 균형」 와해

◎외교/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 학술토론/지상중계/주한미군의 성급한 철수는 위기 초래/아주국 군비경쟁… 지역불확실성 고조/“한반도 긴장완화” 대규모 군축 필요

○세력균형 보완 절실

▲김국진=발표논문 제목을 「세력균형」으로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많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존슨교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존슨교수는 인구면에서도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고 6·25도 끝난지 오래됐으므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존재가치를 잃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냉전이후 러시아가 초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공백,그리고 중·일·아세안국가들의 군비증강으로 지역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현저히 고조된 상황은 이 지역이 화해무드로 가득차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세력균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국제사회의 대응 여하에 따라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해리슨씨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북한은 근50년동안 체제와 노선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8백명 가량의 엘리트들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해리슨씨는 이들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구하기 위함이다.해리슨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한반도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민주발전에도 장애

▲임용순=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견해는 김교수와 같다.주한미군의 조급한 철수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건전한 민주주의및 경제발전에도 장애가 된다.주한미군 철수는 라이샤워박사의 견해처럼 좀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주한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늘처럼 발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같은 체제 내부에도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으며 북한이 체제 존속의 수단으로 핵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발상이다.고금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역사적 변화는 늘 내부의 동인에 의해 비롯됐다.외부세계가 북한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분석에는 무리가 있다.▲김영목=진정한 동북아의 세력균형에 관해 언급하자면 정치·경제·군사면의 세력은 각각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이같은 상반된 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이같은 상황에서 안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일본은 한·일 상호조약외에 추가로 지역간 조약체결을 제시하고 있다.이같은 다각적인 조약체결이 과연 지역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차머스 존슨=냉전종식은 한반도문제에 소련과 중국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냉전이 아닌 「내전」이라 지칭하는게 옳다.한반도문제는 한반도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냉전후의 세계조류를 ▲초국가적 경제통합과 ▲국가내의 분열이라는 두가지 현상으로 요약하고 있다.또 이 두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이런 현상은 현재 동북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동북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자주 수호력이 있고 미군의 주둔을 더 이상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또한 미국은 경제회생없이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현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한국에 반미감정을 가진 학생이 존재한다는 사실,또 미국이 광주사태를 방조했다고 믿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주둔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다.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국제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셀리그 해리슨=한반도에서의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군축이 필요하며 이것은 북한과의 협상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남한은 흡수통일 의도가 없음을 북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는 신뢰구축방안이 도입돼야 하며 이것이 긴장완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유럽의 경우를 보면 우선 신뢰를 구축한 뒤 공격용 무기의 감축으로 군축이 진행됐다.한반도에서도 이같은대규모 군축안이 마련돼야 한다.

나는 북한의 통계수치를 믿지 않는다.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그러나 지금이라도 검증은 시작돼야 한다.

북한의 엘리트층은 해외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국내에 갇혀 지낸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어 국제정세에 대해 큰 시각차를 갖고 있다.이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아니다.그러나 북한의 테크너크랫들은 북한 자체의 이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개방을 주장하는 온건파나 강경파 모두 강경해질 수 밖에 없다.

▲안병준=완벽한 독재체제 아래서 권력과 정책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만약 북한주민이 공식노선이외의 다른 노선에 관해 언급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이 흥미를 가질만한 조건을 제시하면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북귀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전혀 그릇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하지만 시간과 여유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무한정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존슨=아시아지역의 전쟁은 양극화에서 비롯됐으나 이같은 양극화는 이제 종결됐다.그러나 구소련의 내부붕괴상황이 악화되면 지역의 현상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이런 상황은 긴급하게 정리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힘의 균형이 와해될 위험이 크다.

○대북한제재 불가피

▲해리슨=냉전하에서도 북한내부에 이견은 존재해왔다.다만 당의 정책이 결정되면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을 뿐이다.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이 명료하게 제시돼야 한다.경제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제안도 상정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다.모든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릴수 있다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북한에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려면 미국의 태도도 분명해져야 한다.

북한이 핵주권을 포기하리라는 기대는 금물이다.이를 기대하려면 미국도 핵주권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토의할 마음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그럴 경우 한반도 통일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통일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일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현실적 시각으로 접근하는게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그러나 북한이 양보할 준비가 돼있다면 미국도 양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미국은 또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할 경우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정리=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