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의 출발선… 7대과제 분석(열리는 신경제:6)

◎농어촌 구조 개선/96년까지 쌀농사 완전기계화/생산→출하 스스로 혁신… 정부는 지원만/품목별 전문조합 육성… 유통·가공맡게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따라 추진될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체계개편」의 핵심은 구조개선사업의 체계를 「문민시대」에 걸맞게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전환한데 있다.농정도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시행과 자금지원이라는 구태를 벗겠다는 뜻이다.

투자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내용은 농어민 스스로가 그들의 형편에 가장 알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으로 사업내용과 규모가 이미 짜여져 있다.이 때문에 농어촌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농어민의 창의적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농민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조차 제기됐었다.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업의 주체인 농어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계획을 새로 짜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어업의 생산구조를 시장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예영농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정부에서 맡아왔던 시장·유통부문은 농어민이 맡아 스스로 혁신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가 상정하는 「자율방식」이다.

지역조합의 성격이 강한 현행 단위조합은 여러가지 품목을 다루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생산·출하,비효율적인 자금배분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농민과 정부의 시각이다.때문에 농민이 바라는대로 단위조합을 품목별 전문생산조합으로 탈바꿈하도록 하여 생산자인 농어민이 직접 생산과 출하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유통 및 가공산업까지 주도해야 한다는게 신경제·신농정논리이다.

전문생산조합이 결성되면 생산·유통·가공을 농민이 발벗고 나서 기업경영차원에서 이익을 내도록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정부로서도 각종 자금지원을 이들 조합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방식」은 농어민후계자·전업농과 기계화사업등에 대한 정부지원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후계자등에게 재배할 품목을 지정해주거나 기계화나 시설자동화등에 일일이 간섭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품목선택이나 경영규모확대,기계화·시설자동화,경영개선등에 대해서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투자재원을 총력지원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바꾼다는 구상이다.

농어민들이 할 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게 된다.농업진흥지역의 논에 대해 경지정리와 용수개발투자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밭에 대해서는 축산·과수·시설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도·소매시장과 미곡종합처리장등 광역 단위시설과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시설도 확충한다.

또 농지소유상한 확대등을 통해 영농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96년까지 쌀농사의 완전기계화를 달성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의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의 국제화·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는데 따라 농산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증산위주이던농업투자를 기술위주로 전환시켜 투자규모도 대폭 늘린다.

산·학·관·연의 협동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지도소도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개편,기술지도 및 보급체제를 농어민의 실수요에 맞추게 된다.

이밖에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와 농수산 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등을 효율성과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재검토,신경제 추진방향으로 정비·보강한다.

정부는 이같은 농민·정부의 역할분담식 사업체제개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세우면 이를 중심으로 신경제 방향에 맞춰 1백일계획 기간안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계개편과 함께 신농정의 이른바 「4·4·5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4·4·5운동」은 기술·고품질·수출·지속농업을 지향하면서 농민들은 자주자립의 홀로서기,1호1품의 1등주의,산·학·관·연 하나되기,유통혁신의 협동조합운동등 4대 자구운동을 펼치고 정부에서는 구조·인력·기술·교육·시장등 5대과제를 혁신하는 신농운동을 뜻한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