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박화진(정경문화포럼)

북한이나 통일문제를 생각하거나 논의할때는 좀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북한이나 통일문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외면이나 금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된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의 북한은 어떤가.한마디로 건국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다.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다.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이는 사경에 빠져있다고 보는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솔직한 관찰일지 모른다.북한이 놓여있는 여건을 살펴보면 당장 나오는 상식적결론이다.오랜 국제정치관측의 경험으로 볼때 국내외 정치흐름이 상식선을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국가명운도 마찬가지다.북한의 여건과 운명에 대한 솔직한 상식론은 어떤가.

오늘의 북한공산독재정권은 우선 존재해야할 이유와 명분을 상실하고 말았다면 지나친 주장일까.한반도의 분단은 미소 이데올로기냉전의 산물이다.북한정권은 구소련의 세계적화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정권이다.미소냉전은 민주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사회주의에는 실패의 심판이 내린지 오래다.세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탈냉전시대다.사회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그런데도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어야하고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이다.난센스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지나치게 단순화된 상식논리일지 모르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다.북한정권의 붕괴는 역사의 순서요 요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그것을 거부하며 실패할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저항으로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고집하고 있다.사회주의는 북한의 국가존립 명분이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사회주의는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개방과 개혁이 필수과정인 것이다.구소련·동구 붕괴와 중국의 개혁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가.

그러나 개방개혁을 통한 사회주의고수도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다.개방과 개혁이란 북한이 관심을 갖는 중국식의 경우만해도 시장경제도입과 대외개방을 전제로 한다.

북한이 어떻게 개방을 할수있단 말인가.개방없는 개혁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개방은 북의체제에 대한 국민적 환멸과 불만 그리고 저항을 불러올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할 수도 안할수도 없는 딜레머에 빠져있는 것이다.않고는 살아남을 수없고 하면 붕괴를 촉진할수 밖에 없는것이 북한의 개혁이요 개방인 것이다.

결국 북한의 체제붕괴는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피하며 시간의 문제일뿐 필연이라 보는것이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인 관측이 아닐까 생각한다.북한은 우리가 원하든 않든 붕괴될수밖에 없고 붕괴되어야 하는것이 역사의 명령이라 할수있을 것이다.그런 기본인식이 북한이나 통일문제 생각과 접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당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그것은 거부할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핵개발과 보유를 체제유지의 담보로 삼으려는등의 저항은 성공할수없을 뿐아니라 불필요한 비극과 혼돈을 연장시키고 희생만 크게할 뿐일 것이다.이데올로기 아닌 민족주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남북대화합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붕괴는 바람직 스러운것이 아닐지 모른다.가장 바람직 스런것은 북한이 자발적인 정치·경제민주화 개방과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다.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주국가가 된다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통일이 되지않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한민족 두나라의 우호적이고 경쟁적인 이웃으로 공존공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솔직히 말해 그런 일이 일어날수 있을것 같지는 않다.결국 북한의 붕괴사태는 오고야 말것이며 그것은 분단의 우리가 겪지않으면 안될 홍역이라 해야할 것이다.그렇다면 그러한 북한의 붕괴는 가능한한 빨리 오는것이 좋지 않겠는가.준비도 안된상태에서 갑자기 북한이 붕괴될 경우 독일에서 보듯이 막대한 통일비용등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으나 최근 방한한 독일의 통일총리 콜자신이 한민주은 통일비용같은 것을 걱정해서는 안된다고 한 충고의 의미를 진지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의 붕괴는 언제 올지 모르며 우리가 해야하는 일은 솔직히 북한붕괴의 촉진이고 붕괴에 대한최선의 대비책을 서두르는 일일지 모른다.

분단은 한국병의 근본적인 병근의 하나다.김영삼대통령이 한국병을 치유하는 신한국건설의 궁극목표를 통일민주한국 실현에 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분단은 남북한이 안고있는 만병의 근원이다.김영삼대통령도 콜처럼 임기중의 통일대통령이 되어야하며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그것이야말로 김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소임의 하나라 생각한다.<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