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한은 공금리싸고 대립/재무부/“금리인하” 한은/“공식반대”

◎재할인 등 규제금리 낮추길/이 재무/낮춰봐야 투자촉진 못한다”/조 총재/최 부총리,“곧 3자회담… 이견 조정”

한국은행은 1일 재할인금리등 규제금리의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한은의 김시담이사는 이날 하오4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은 재할인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실세금리의 연쇄하락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규제금리 인하로 인한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기승등 부작용을 고려,인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조순총재는 이날 상오 한은15층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실에서 이용만재무부장관과 만나 이같은 한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하오들어 관계부처에 반대입장 내용을 전달했다.

한은은 먼저 재할인금리(현행 연7%)를 1%포인트 내릴 경우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는 0.13%에 그치고 재할금리인하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금리의 인하없이 대출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은 또 재할인금리의 인하효과가 미미한 것은 물론 이에따른 부작용을들어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한은은 재할인금리의 인하는 정부가 지난해 이후 추진해 온 안정화정책 기조에서도 후퇴,일반국민의 신뢰감을 상실하고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실천의지의 퇴색과 함께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조총재나 다른 금통위 위원들이 재할금리인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추진하지는 않겠다』면서 『곧 이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에 대해서는 공감이 형성돼 있으므로 한은측이 재할금리 인하 이외의 효율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 20일 『재할금리를 포함,모든 여수신금리를 0·5∼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조순한은총재가 중국에서 귀국하는대로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재무부와 한은이 금리인하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곧 이용만재무·조 순한은총재와 3자 연석회담을 갖고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재무부와 한은간에 금리문제에 관해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금리문제를 포함한 통화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