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대선법 개정않기로/“시일 촉박… 개정땐 부작용”

◎“선거운동 법신축적용 촉구”/실무대표 합의

민자·민주·국민 3당은 18일 현행 대통령선거법 개정보완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대선공고를 불과 이틀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현행법을 개정치 않기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회담을 가진데 이어 실무협상을 갖고 대통령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이 활발한 선거운동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개정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인제,민주당의 박상천,국민당의 변정일의원등 실무협상대표들은 그러나 법개정대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관계기관이 선거법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두어 선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당의 대선법개정협상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있은 노태우대통령과 3당대표등과의 회동에서 3당대표간에 선거운동 허용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대선법을 조속히 개정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