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항력 낮은 제품 관세로 보호/정부 추진

◎정밀화학·석유·전자등 대상/국산품 2백94개 품목 경쟁력 조사/수입품보다 값6.4% 비싸/작년기준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해마다 비싸져 우리상품이 국내시장에서조차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정밀화학·석유화학·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해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국내산업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7일 재무부가 관세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의뢰,국내 12개 산업 2백9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산품 수입대항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87년 국산품가격(공장도기준)은 수입품(본선인도가격)에 비해 5.3%가 낮았으나 4년후인 91년에는 오히려 6.4%가 비싸지는 등 모두 11.7%포인트나 가격경쟁력을 잃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질향상 등으로 비가격부문의 경쟁력은 87년 18.3%에서 91년 12.4%로 5.9%포인트가 높아졌다.

이에따라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더한 종합경쟁력(실질가격차)은 지난 87년 국산품이 13%정도 불리했으나 91년에는 18.8%정도 불리해져 이기간중 5.8% 포인트만큼 종합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이 이같이 떨어진것은 지난 2∼3년동안 인건비·자본비용·원재료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비철금속·기계·요업 등의 경쟁력은 개선됐으나 섬유·제지·신발·석유화학·정밀화학·수송기계·전자·잡제품 등은 낮아졌다.

한편 재무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발동 등 관세정책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차를 좁혀 국내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