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공군 예산국방비 60%투입/연구개발투자도 3%로 늘려

육군에 50%씩 투입되던 국방예산이 내년부터 40%로 축소되는 대신 해·공군에 60%가 투입되는등 내년부터 국방예산운용이 크게 달라진다.

이와함께 90년 기준 전체 국방비 가운데 1.8%에 지나지 않던 연구개발(R&D)투자기반도 3%선까지 확충된다.



10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를 축소하는 대신 군을 현대화,기술집약적 방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언론·민간단체·학계등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그러나 적절한 방위수준을 전제로한 병력감축은 장비의 현대화,인력의 전문화등 오히려 국방비 소요를 증대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점진적으로 병력을 감축시켜 나가는 대신 해·공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군별 예산을 조정하고 R&D투자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