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수교 서둘지 말아야(사설)

일본과 북한간의 제7차 수교협상이 13,14양일간 북경의 쌍방대사관에서 교환 개최된다.북한의 국제핵사찰수용과 남북한관계의 진전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이란 점에서 주목된다.북한의 이례적인 대미일수교및 관계개선의 구애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기도 하다.새로운 변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의 귀추가 관심거리라 할수 있다.

경제파탄의 북한은 돈이 절실한 상황이며 그 필요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것은 중소는 물론 한미나 서방의 어느나라도 아닌 일본 뿐이라 생각하고 있다.일본에서는 받을 돈이 있기 때문이다.일제 식민지 피해보상의 자금을 받아내 우선의 급한불을 꺼야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계산인 것이다.북한이 만사를 제쳐두고 제일 먼저 일본과의 수교에 나섰으며 서두르고 있는 이유라 할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미와의 관계개선 없는 일본과의 수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식하기 시작한것 같으며 그결과가 최근의 대한미 유화공세라 할수 있다.

지난 4월15일 미워싱턴 타임스와의 80회 생일특별회견을 통한 주석 김일성의 이례적인 대미수교호소를 비롯,북한은 최근 대미접근을 위한 총력외교에 나서고있는 느낌마저 주고있다.미국의 학자·정치인들을 불러들이고 미군유해 30구의 추가송환도 발표했다.대미관계는 물론 대한일관계에서도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서도 유화자세를 보이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고 사찰대상보고서도 앞당겨 제출했으며 필요없고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까지 제출하는등 과잉성의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서울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도 그 연장선상의 것일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남북합의서를 살리고 지극히 제한된 것이긴하지만 이산가족교환방문에 동의하는 등의 생색을 내고있다는 것이다.이런 정도의 변화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바람직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점진적으로 살리고 키워나가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핵포기가 아니라 은폐를위한 방편이요,일본돈을 끌어들여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위장전술일 뿐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미국은 물론 일본도 이점은 충분히 경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북한과 수교를 하고 도우려 하는것은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고 가능하다면 질서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있도록 하려는데 참뜻이 있다고 할수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특히 북한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것을 갖고있는 일본이 대북한수교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조기수교의 기대에 집착한 나머지 말려들 위험도 크다.핵무장의지의 완전포기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이지만 그다음에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에선 북한의 인권개선도 수교의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북송일본인처의 모국 방문거부등 일본인인권문제와도 관련이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등에 대해 일본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그것도 지도적 자유민주국가임을 자부하는 일본이 다해야할 중요책임의 하나일 것이다.대북한수교의 기본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잊지 말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