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할수 없는 대중무역역조(사설)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에 이어 대중무역 또한 적자가 누증되고 있다.대미수출면에서 우리를 추월한 중국이 대한무역에서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한국의 91년도 대중무역적자액은 12억달러로 중국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간접교역창구인 홍콩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적자를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일무역역조는 주요요인이 국내산업의 시설투자확대와 수출을 위한 부품및 소재의 수입에 기인되고 있는데 반해 대중무역적자는 중국의 저가상품공세에 그 원인이 있다.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산업구조내지는 수출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어 역조시정을 위한 치유책 강구에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다.

우리정부와 경제계는 역조시정을 위해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즉 첨단기술의 이전을 비롯한 대한수입의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결국 우리 스스로 대일역조시정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다.

반면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는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우리는 그동안 값싼 노임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저가공세를 취해온 중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으로부터 참깨와 땅콩이 각각 1천3백만달러어치가 수입되었고 그밖에도 수수·녹두·메밀·고사리등 온갖 농산물이 수입되었다.뿐만 아니라 이쑤시개·우산·의류등 저가공산품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중국의 대한저가공세품목의 경우 대부분이 우리농어민소득이나 중소기업및 영세기업에 적지않이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다.

중국의 덤핑공세로 인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농어민소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대중 무역역조는 적자 규모가 갖고 있는 의미 이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후발개도국이라고 하여 그동안 무심하게 넘겨온 중국산 제품의 수입범람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해야할 시점이다.

물론 무역역조 현상을 시정하는 근원적 처방은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상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임금·김리·원자재가격 등의 안정은 물론 신공정과 신기술의 개발,신시장개척이 뒤따라야 한다.그러나 이런 일들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본시장의 경우 중급품위주의 수출공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일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견실한 중급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아울러 대일수출업체에 대한 김융상의 특별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한다.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저가품의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중국의 저가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률 인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