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의 길 어디에」(제14대…:4·끝)

◎통일정국 대비,생산국회 정착계기로/종적정치질서 지양,「대안정치」 활성화 기대/“정치중심 한글세대로”… 개혁추진 힘얻을듯/국민여론 적극 수렴… 대정부견제기능 강화 필요

14대국회는 통일에 대비하고 정치선진화의 계기가 확립되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이번 총선에 당선된 여야의원들의 좌담을 통해 14대국회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유권자들의 의견수렴태도 등을 들어본다.

□의원좌담

◇서청원의원(민자)

◇한광옥의원(민주)

◇최재욱의원(민자)

▲서청원의원=14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어야합니다.여당의 입장에서는 인내,야당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겠지요.이른바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13대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미진했던게 사실입니다.여당도 정책을 추구하면서 모든것을 한번에 다 이루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또 야당도 비록 자신의 입장이 조금 반영된다하더라도 물리적 방법을 지양하고 참여속에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수의 정치」더는 안돼

▲한광옥의원=3당통합전에는 그래도 대화와 토론·타협의 산물이 있었다고 봅니다.5공비리청문회 광주청문회와 소위 민주개혁 입법 등이 그 예가 됩니다.그러나 3당통합 이후에는 대화와 토론이 사라지고 종반에 가서는 날치기 국회라는 비난도 들었습니다.이 때문에 여야관계가 악화되고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게 된것입니다.14대국회는 절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여든 야든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물리적인 힘이나 수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정책대결로 어떤 대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요.

▲최재욱의원=이번선거 결과 나타난 유권자들의 심리를 잘 읽어야 합니다.그동안 여야에 실망한 국민들의 심리가 무소속이나 국민당에 쏠렸다고도 볼수 있습니다.한마디로 13대국회에서는 여야가 다같이 멋있는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14대국회도 모두들 각오는 새롭게 하지만 벌써 여야및 당수뇌부가 대통령선거와 후보선출에 초점을 맞춰 과열하다보니까 14대국회초반은 대선분위기에 휩쓸릴 공산도 없지않습니다.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선자들의 자질로 볼때 훌륭한 정치를 할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민생해결에 역점을”

▲서의원=14대국회는 물가·교통난·민생치안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절실한 문제점등을 정치권에서 수렴하는 태도를 적극 보여야 합니다.국회가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생산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또다시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치,해결능력을 갖춘 정치를 해야 한다는것이 14대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요.

▲최의원=14대의원당선자들을 보면 많은수가 해방이후 세대입니다.이런 연령층의 발언권이 커지겠지요.정치의 중심이 한글세대로 옮며오면 정쟁보다는 정책위주의 생산적인 정치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공명선거 제도화를”

▲한의원=14대국회가 개원되면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법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부재자투표및 안기부의 선거개입등 정치권밖에서 치르는 선거가 극명하게 드러난 이상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지요.그다음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하기위한 정직과 도덕정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14대국회초반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6공의 수서비리등의 진상을 밝히고 법률에 정해져있는 기한내에 자치단체장선거가 치러질수있도록 해야합니다.14대국회 초반부터 이런 전통을 확립해나가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수직적인 정치문화도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도록 힘써야 하겠지요.

▲최의원=시대가 바뀌었습니다.이제 정부·여당이 공무원들에게 선거와 관련해 무엇을 하라고해서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바로 민주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겠지요.이같이 모든 분야에서 의식구조가 바뀐 시점에서 과거의 흑백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 정치권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합니다.

서로가 양보할줄 알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선결되어야 하겠지요.

▲서의원=그동안 우리국민들은 비정상적인 정권창출에 대해 식상해왔습니다.이제는 민간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지역감정이나 구시대적 권위주의,위에서부터의 의사결정 등을 배제하는 것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겠지요.

▲한의원=13대국회의 잘못을 개선하는 14대국회가 되려면 먼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회복해야합니다.그런데 13대국회가 처리한 안건의 80%가 3당합당전에 한 것입니다.예를들면 지자제부활·국정감사부활·노동관계법정비 등이지요.4당시절에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안건들을 처리했는데 합당후는 날치기처리장으로 변했습니다.결국 여야가 다 욕을 먹게됐고 물갈이해야한다는 여론도 비등했지요.이제 이런 구태를 탈피하려면 국회를 물리적대결장에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국회의 행정부견제기능을 강화하는등 입법부의 본래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행정부견제기능이 확립되어야만 야당도 대화와 토론에 적극 나설수 있으며 토론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현재는 이 행정부견제기능이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가끔 몸부림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지요.○결과승복자세 긴요

▲최의원=3당합당이전의 4당체제를 돌아보면 국회가 잘된 면도 있겠지만 안정세력이 없어 사회가 흐트러진 측면도 많습니다.그래도 통합이후에는 사회적 갈등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세상이 조용해서 좋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지요.이제 14대에는 국회내에서 여야의 제자리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여당은 당정협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행정부의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또 이에 바탕한 정책과 법안들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벌여야하겠지요.여와 야 모두가 현실과 대안을 함께 놓고 대화를 해야하며 이에 대한 결론에 승복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합니다.

○“소모적정쟁 버려야”

▲서의원=3당합당후는 당정관계가 새롭게 정립됐습니다.5·8부동산투기억제조치등은 당과 정부가 심한 갈등을 빚을 정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한마디로 정부·여당내에서도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엄청난 발전이었지요.세계도 변하고 이제 우리 정치도 변해야하는 차원에서 여야도 극한 소모적인 정치행태를 버리고정책을 놓고 마찰과 갈등을 빚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생산적인 결론을 얻는 풍토정착에 힘써야하겠습니다.

▲한의원=여와 야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합니다.야당과 토론의 장을 열어야한다는 의식이 없기때문에 국회가 날치기장이 되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국회에서 「쇼」를 해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굳이 날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야는 고집을 버리고 여는 인내를 배운다면 14대국회는 잘 풀릴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의원=간혹 여야가 절충·타협이 안되는 사안도 있습니다.어차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안들이 있는만큼 무조건 격돌을 피한다는 것도 재고해보아야 겠지요.

이를테면 지자제선거를 실시하느냐 연기하느냐하는 문제일 경우 그렇겠지요.하지만 대화와 토론후 굳이 표결처리로 격돌하더라도 이러한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그럽게 보아주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서의원=14대국회는 정치선진화의 계기가 되어야함은 물론 통일정국에도 대비해야 합니다.통일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가늠할 중대현안임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를 모아야 할것입니다.<정리=김경홍·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