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목격 한국인에/일서 법정증언 요청/법무부,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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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지모씨(40)와 박모씨(30)2명을 일본에 보내기 위해 이들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을 통해 소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본정부가 사건해결을 위해 이들을 일본에 보내주도록 요청하면서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체재비등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일본법정증언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정부가 증인을 우리법정에서 신문해 그 진술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일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외국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신병인도를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씨 등은 지난 2월 일본을 여행하다 시가현에서 재일교포사이의 살인사건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