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평가인정제(사설)

우리는 국민의 교육열도 왕성하고 교육기관의 수도 많은 편이다.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인구비에 따른 숫자는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또한 사교육비를 포함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그러나 교육의 질과 성과에 있어서는 많은 회의가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학문이나 과학기술 습득에 효율적이지 못한채 입시에 정력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내용과 시설을 위해 투자하는 정도는 놀랄만큼 빈곤하다.

게다가 오랜 동안의 민주화 갈등으로 대학은 황폐화하고 발전과 성장속도는 둔해졌다.따라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점점 심각한 결과도 예상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될 아주 절박한 시기를 맞고 있는 때이므로 교육당국이 대학평가인정제의 실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일은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이미 지난 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가 건의하여 지난 4년동안 연구와 준비로 보완해온 제도이므로 대학들로서도 전혀 뜻밖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각오와 결의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대학들에서는 이 제도의 실시후 대학의 등급이 두붓모 자르듯 갈라지게 되어 입학과 졸업후까지 불이익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이 제도의 실시결과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도 차등이 이뤄지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 대학들의 반발은 무사안일하게 적당히 대학을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태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확충을 위해서도 전과는 다르게 보강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학생의 본래적 질이나 수준에 의해 판가름나는 것보다는 대학측의 노력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더 큰 비율을 지니는 것이 이 제도의 특성이므로 대학측에 많은 의무와 부담이 지워진다.

그렇지만 한번의 평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전잠재력을 지닌 대학은 유리하다.또한 대학별 등급보다는 학과별로 평가되므로 대학의 학과별 특성이 판별될 수 있어 명문과 비명문에 대한 주먹구구식 평가로 소질이나 취미·적성에 관계없이 명문위주로 대학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은 평가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태도를 갖추고 자기 대학의 발전방향을 이 제도와 조화시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학부모나 고교에서는 이 결과를 입시에의 대응과 진로지도에의 효과적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하는 교육당국으로서는 대학들의 설립목표와 배경등을 깊이 배려하여 합리적인 평가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가능한 한 이 결과가 명문과 비명문을 단순하게 차등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학과별 평가에 섬세하고도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할 것이다.수준의 차이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나름의 보완책이 연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