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해진 성장내용속 과열조짐 잠복/GNP 8.9%성장이 뜻하는 것

◎건설경기 진정국면… 수출도 회복세/성장잠재력 추월,물가불안 우려도/수출 앞지르는 수입증가세,수지개선에 장애

25일 한은이 내놓은 1·4분기 GNP성장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장의 부분부분들이 지난해보다 건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성장률을 웃돌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과열로 치닫던 건설경기도 한풀 꺾여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등 염려스러웠던 현상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성장내용만 두고 볼 때는 경기침체 운운해가며 부양책을 내놓았던 것이 무색할 정도다.

한은 관계자들도 『이제는 경기침체니 수출부진이니 하는 부정적 시각을 떨쳐버려도 좋다』며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는 그릴 수 없었을 것』이란 찬사를 보내고 있다.

1·4분기 GNP에 대한 총평은 일단 성장면에서 우리 경제가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성장률 자체로도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

8.9% 성장은 같은 기간 경쟁국인 대만의 5.3%나 싱가포르의 7.0%를 웃도는 것이며 미국(마이너스 2.8%) 일본(3.5%) 독일(3.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계절성을 감안한 지난해 1·4분기(10.5%)와 비교해보아도 경기과열의 도는 상당히 식었다.

특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것이나 두자리 수를 맴돌던 민간소비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떨어진 것 등은 건실징후로 평가받을 만하다.

○경쟁국들보다 웃돌아

그러나 이처럼 성장의 질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성장의 내실을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재해 있다.

우선 성장내용이 건실해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기의 과열조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가용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룩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8∼8.5%로 잡고 있다. 이는 한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초과해 성장할 경우 고성장에 따른 수요급증과 물가불안의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증가율도 한자리

건설경기만 해도 한풀 꺾였지만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전체성장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민간건설이 건축경기진정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42.4%에서 23.7%로 신장세가 상당폭 둔화됐으나 공공건설 쪽은 18.5%로 오히려 전년 동기(12.6%)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축경기의 과열은 부동산투기 유발과 자재난·인건비상승 등 물가불안을 가져올 소지가 높아 적정수준의 성장으로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건설 오히려 증가

정부가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건설을 뒤로 미루고 건설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키로 한 것도 이같은 「활황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수출이 전에 없이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앞지름으로써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내실성장을 반감시키는 부분이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가격경쟁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중동 및 북방특수와 엔화강세에 따른 일시적 비교우위에 의한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다. 또 수출용 원자재 등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로 곧바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한은의 분석결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재화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일본의 4배나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또 제조업 성장의 상당분이 건설활황에 따른 시멘트·판유리 등의 수요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나 소비성향도 과소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건실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1·4분기 성장만을 놓고 평가할 때 우수한 성적이 아닐지 모르나 양호한 성적임에는 틀림없다.

○수입의존 여전히 높아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투기 등 인플레요인이 잠복,물가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나 수입증가세가 여전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제수지·성장·물가라는 3가지 거시경제목표 가운데 2가지가 삐걱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