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개방 안 된다(사설)

쌀시장 개방문제는 단순히 교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남북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물품의 속성을 갖고 있다. 농민의 소득차원에서만 고려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쌀시장 개방문제가 공공연하게 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답휴경보상제 도입마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한국 상시대표인 박수길 주제네바 대사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제도로 덕을 본 나라인데 쌀 시장만 전혀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내 쌀 시장의 3∼5%를 개방하면서 몇 개의 개방불가품목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봉서 상공부 장관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측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측의 쌀시장 개방요구에 응할 뜻을 비춘 것으로 외신이 전하고 있다.

박 대사의 발언이 있은 뒤 농림수산부는 『쌀 등 기본식량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할 수 없으며특히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부의 기본방침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개방문제는 현안문제로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 박 대사는 단순히 제네바 주재대사가 아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우리측 상시대표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을 예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공장관의 발언 또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우리에게 꾸준히 쌀시장 개방압력을 넣어온 사실로 미루어 이 장관의 말은 「미국입장의 수용」으로 여겨진다.

정부당국자들의 일련의 발언이 우리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 진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원이고 농민에게는 주소득원이다. 1백여 만 농가의 총소득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이다. 쌀 시장이 비록 3∼5% 개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비쳐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쌀 생산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농업기반은 공업과 달리 생산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쌀 생산을 농본으로 여기는 인습이 있고 미작지대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미작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에 있어 쌀은 단순한 교역적 품목이 아닌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쌀 수입은 인습과 전통적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에 속한다.

또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쌀을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에 쌀을 반출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쌀을 들여온다는 상호 모순을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도 그 동안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여 쌀의 경우 비교역적 품목으로 간주,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오지 않았는가.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