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통화 탄력 공급/기획원/지자제연기 맞춰 경제운용 조성

정부는 여야간에 지방의회 선거실시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통화관리 및 부동산투기 단속 등 지자제선거에 대비한 경제운용대책을 그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3월중으로 예정됐던 지자제선거가 오는 5월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화공급 조절계획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지자제선거를 전후해 통화증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초 3월중 지방의회 선거실시를 전제로 총통화 증가율을 3월 평잔기준으로 17∼19%선에서 엄격히 관리하려던 계획을 오는 5∼6월의 평잔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3∼4월중에는 자금공급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시중자금 경색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해나가면서 은행여신 창구에서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대출심사 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제선거 실시를 전후한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검찰 및 국세청의 투기단속활동 시기도 지방의회 선거시기에 맞춰 조절하되 전문·조직적인 부동산투기와 악덕 중개업자의 투지조장행위 및 그린벨트와 신도시건설,공단조성 주변지역 등의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사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