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3건 공포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등 13건의 법령을 공포했다고 12일 법제처가 밝혔다.

이밖의 공포된 법령은 ▲고물영업법 시행령중 개정령 ▲전당포영업법 시행령중 개정령 ▲소방법 시행령중 개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학교육심의회규정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중 개정령 ▲체신부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중 개정령 ▲체신부 현업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도선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