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불법선거운동 엄단/내무ㆍ법무 합동회견

◎시군구마다 「감시단」운영/탈법방치 시장등 문책… 고발시민은 포상

정부는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치,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응모 내무부장관과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11일 상오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번 선거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돈을 쓰지 않는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50개 검찰청과 13개 시ㆍ도 경찰국 및 2백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ㆍ위법사례 등을 철저히 파악해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시장ㆍ군수 등 해당기관장은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주민의 신고를 받아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키로 했으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고발당해 기소된 경우에는 고발인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돈안쓰는 깨끗한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급 사회봉사단체 및 국민운동단체가 앞장서 주민계도에 힘쓰도록 권장하고 학술ㆍ연구단체의 학자ㆍ교수들이 주관이 돼 전국을 돌면서 입후보자ㆍ주민ㆍ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교육ㆍ토론회 등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