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고비로 「평양 빗장」 열린다/「북한의 변화 가능성」

◎신데탕트 기류 확산… 폐쇄지속 명분 잃어/대일 수교 제의는 사실상 남한실체 인정

해군은 5일 해군회관에서 「탈냉전시대의 통일안보 교육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안보이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학준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이 「한국의 북방정책­그 이념과 전개」,이화여대 홍순호교수의 「신데탕트시대의 북한의 변화 가능성」,서울대 박용헌교수의 「국내의 상황변화와 이념문제」,서울대 문용린교수의 「탈냉전시대의 통일ㆍ안보교육방향」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홍교수의 「신데탕트시대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군비축소문제◁

남북한간 정치ㆍ군사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해온 것은 북한이었으며 선교류ㆍ협력실현에 집착해온 것은 한국이었다.

남북대화를 오랫동안 공전시켰던 갈등요인은 바로 이 두가지 주장의 상충때문이었다. 그러나 상충된 이 주장들을 남북총리회담의 의제속에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다.

남북한이 제의한 군비통제방안 중에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군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군비감축 합의사항 이행보장을 위한 현장검증 등의 공통점이 들어있다. 한국측은 쌍방의 군사력과 군사적 의도의 투명도를 높이고 무기중심의 감축을 중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등 군사연습의 제한 및 병력중심의 감축에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의 군축제안은 군축의 목표인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선결적인 정치적신뢰,자료의 공개와 교환,공격무기의 제한 등이 결여되어 있어 남한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사적으로 서울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측의 군사적 전진배치와 공격형을 방어자세로 바꾸는 전력구조의 변경이야말로 팀스피리트 훈련은 물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가입문제◁

유엔 가입문제는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현안이다.

한국은 독일식 가입방식으로 남북한 동시가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북한 동시가입을 「분단의 고착화」라는 구실로 반대하고있다.

북한측 주장의 허점은 ▲총회 및 총회 대표단의 자격문제 ▲회원국의 권리ㆍ의무문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서의 관계정립 등에서 선례와 적법성이 없는 주장이라는점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유엔헌장 제4조는 회원가입자격에 대해 『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의무이행 능력이 있는 평화애호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남북한이 단일국호아래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단일주권국가가 아니므로 회원자격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단일의석 가입방안의 비현실성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다. 소련은 단일의석 가입안이 헌장규정에 위배되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불가리아ㆍ시리아ㆍ알제리 등 전통적인 북한지지 국가들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교차승인문제◁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한반도주변 4대 강국 미ㆍ일ㆍ소ㆍ중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안이 분단 고착화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안에 대한 반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혁명논리적 발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폐쇄성을 고집하고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이지만 신데탕트 기류 앞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북한을 설득하려는 소련의 신사고 외교의 확대 시점에서 정책노선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이 그토록 완강히 거부하던 한소 관계정상화와 한중 관계개선이 현실로 나타났으며,남북총리회담 개최로 북한은 사실상 두개의 조선정책을 이미 수정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정부와 수교협상을 11월에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표면상으로 교차승인을 수용하겠다는 의도이며 김일성이 대일수교를 직접 제의하고 있는 것은 그의 기존외교노선을 일대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2개의 조선반대」 논리를 수정하는 계기는 92년 개회예정인 제7차 노동당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대 홍순호교수. 정리=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