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재무차관 오늘 내한/양국 투자보장협정 체결 협의

시트닌 소련 재무부차관이 한소간 투자보장협정 체결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일 한국에 온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소련 대표단은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이용성 재무무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협정체결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투자보장협정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 기업에 대해 ▲자국민이나 다른 국가의 투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대외송금을 보장하며 ▲전쟁이나 수용 등 기업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적정한 보상과 투자 분쟁 발생시의 공정한 해결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체결돼야 상대국에 대한 기업의 투자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해당 기업은 투자 원본과 이익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