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새이슈” 함평·영광보선/「서의원자리」메우기…여야의 대응

◎“호남 민심의 척도”… 관심 집중/민자 교두보 노려 조용한 국지전 계산/평민 당선장담속 「사퇴」 따른 명분 고심

밀입북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서경원의원이 24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자동상실 당했으며 이에따라 오는 12월6일이전에 서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함평·영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함평·영광 보궐선거는 야당의원들의 의원직사퇴서 제출로 인한 경색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준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더욱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13대 대통령선거와 총선등을 통해 평민당이 아성을 구축해 놓은 호남지역의 민심향방을 알아보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의원은 지난해 6월28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지난 4월20일 2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4일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았다.

현행 국회법 129조2항에서는 의원이 법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때는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형이 확정된 서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역 지역구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궐원을 통고해야 하며 정부는 궐원통지를 받은 뒤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되어 있다.

이를 날짜별로 풀어보면 서의원이 24일자로 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국회의장은 다음달 7일까지 대통령및 선관위측에 궐원을 통고해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2월6일이전에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다.

국회의장실측은 서의원의 확정판결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접수하는 즉시 궐원을 정부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제로는 11월말이전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민자당측은 농번기·국회예산심의일정 등을 감안,11월초쯤으로 잠정선거일자를 잡고 있다.

의원선거법 144조에는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때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3대의원 임기가 1년8개월여가 남아있어 이번 경우는 반드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13대 들어서 동해와 서울 영등포을에서 재선거가 실시됐고 보궐선거로는 대구서갑 진천·음성에 이어 이번 함평·영관이 3번째이다.

○…민자당은 2선경력으로 12대때 정무장관을 지낸 조기상씨를 일찍부터 후보로 정해놓고 조용한 가운데 지역구활동을 계속해왔다.

민자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선전으로 13대 총선당시 황색바람에 휩쓸려 여당불모지가 된 이곳에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자체분석으로도 승산이 적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자당은 평민당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과 그룹들을 추출,이들을 집중공략한다는 선거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되도록 중앙정치의 영향을 배제,조용한 「국지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평민당은 의원직사퇴서 제출에 따른 조기총선실시를 주장하는 마당에 보궐선거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보선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평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

김태식대변인은 24일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며 사퇴정국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 지역특성상 평민당후보의 당선은 틀림없지만 사퇴정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선거참여의 명분을 어떻게 내세워야 하느냐가 평민당이 안고 있는 선결과제.

평민당이 의원직사퇴서 제출의 연장선상에서 보선에 불참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평민당 관계자들은 『일단 선거에서 당선된 뒤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면 명분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개진하며 선거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눈치.

그러나 평민당의 구체적인 태도표명은 현재 진행중인 야권통합논의에 있어 평민당과 재야측이 1차시한으로 잡아놓고 있는 정기국회개막일인 9월10일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 평민당은 서경원의원이 지난해 6월 구속된 다음날 서의원을 당에서 제명시킨 뒤 함평·영광지구당을 부위원장들이 계속 관리토록 했고 중앙당에서 현역의원 지역구와 다름없이 수시로 지원. 당의 유보적 입장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10여명의 자천타천 인사가 후보로 거론되는등 정작 선거보다는 공천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 지역 출신의 3선 경력인 이진연씨와 11대 민한당의원을 지낸 이원형변호사,당정책연구위원인 안평수씨,민권국장인 김연관씨,대통령선거당시 영광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기수씨 등.

이진연씨는 13대째 김대중총재와의 거북한 관계로 공천에서 탈락,탈당까지 했지만 범야권세력 규합이란 분위기에 편승해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이원형씨는 4·26총선 당시 서울 은평을구에서 출마했다가 5백여표차로 떨어진 한을 고향에서 풀겠다는 입장.

가장 유력한 공천후보자로 거론되는 안평수씨는 서울법대출신으로 재학시절의 운동권경력과 한국은행에서 10여년을 근무한 경제통이라는 점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후문.〈김명서·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