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한승조 고려대교수ㆍ정치학(특별기고)

◎“북방외교는 내치가 밀어준다”

○억센 행운

지난 한소 정상회담과 그를 이은 한미 정상회담의 연속적 성공으로 노태우대통령은 예사롭지 않은 행운의 향수자임을 다시 증명하였다. 그는 언제나 정치적 궁지로 몰릴 때마다 그 입지를 살려주는 사건이 생겨서 살아나곤 하였다. 87년 대통령선거때도 끔찍한 KAL기 폭파로 그의 입지가 보강되었다. 대통령취임후에도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몰렸지만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야당의 공세를 지연시켜 주었다. 89년의 중간평가문제와 5공비리문제로 인한 궁지가 야권내부의 경쟁격화와 대립,그리고 보선에서의 여당승리로 모면되었다. 금년 봄의 총체적 난국으로 인한 정치ㆍ사회불안을 벗어나게 해준 것이 6월4일과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소ㆍ한미 정상회담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노태우대통령 개인의 운수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행에서 요행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국운 때문일 것 같다. 하기는 요행으로 보이는 것조차 사실은 누군가의대단한 정치적 경제적 대가와 큰 희생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은 선임자들 노력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입장에 있었을 뿐이다. 금년 봄의 난국도 5월위기와 6월항쟁으로 이어질 때 민자당 정권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불안요인을 말끔히 씻어주고 국민을 희망적 기대에 부풀게 만든 것이 한소ㆍ한미 정상외교의 효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잘되는 나라는 엎어져도 소득이 있는 모양이다.

○연쇄회담의 성과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한편 노태우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북방정책의 소산이다. 또 한편으로는 60년대 이래로 박ㆍ전정권의 역점사업이었던 경제개발정책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가져온 결실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소련 고르바초프대통령으로 하여금 노태우대통령에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하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양국의 정상회담의 의의를 애써 외면하려고 든다. 첫째 소련은 한반도분단에 책임이 큰 나라이다. 더구나 북한을 앞세워서 한민족안의 분열과 적대행위를 조장하였다. 또 KAL기 격추사건으로 수많은 인명도 살해하였다. 이에대한 사과ㆍ배상도 받음이 없이 왜 서둘러 국교를 정상화하는가. 둘째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정상적 외교프로토콜도 무시하고 외국여행중의 다른 국가원수의 제의를 받고 허둥지둥 만나러 가는 것은 체통없는 행위가 아닌가. 셋째 고르비가 북한에 영향력도 적고 또 국내 지지기반도 약하므로 언제 권좌로부터 물러나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왜 무엇때문에 거액의 경제원조를 약속하면서 그를 만나려고 했는가. 이것이 모두 정권생명을 연장하려는 짓들이 아닌가.

그외에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현정부에 적대적인 좌파세력이 아니면 냉담한 우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연쇄적 정상외교에 획기적인 의의를 부여하며 높이 평가한다. 도리어 건국후 처음있는 역사적 쾌거로 환영한다. 그리고 외국의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어주는 것을 흐뭇해 한다.

국민이 기뻐하는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의긴장완화와 화해무드가 한반도에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화해무드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할 수가 있으며 이 때문에 평화통일의 전망이 밝아졌다. 둘째 그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가 상호의존ㆍ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한소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셋째는 그동안 미,영등 자유진영에 편향되어 있었던 종속적 외교관계에서 탈피하여 공산권을 포함하여 전방위적 자주외교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이러한 한국의 지위상승이 자주성 확대,대미관계와 기존 자유우방과의 관계를 조금도 변화시킴이 없이 도리어 그들의 지지와 축복를 받으면서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노­고 회담에 충격을 받은 북한은 일시적이나마 더욱 강경한 노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 보았자 별로 소용없는 짓들이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화해의 바람에 거역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과 파도에 올라 타야만 한다.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모든 인접국가들이 바라는 우리의 정책목표일 것 같다.

○앞으로의 과제

첫째는 내치를 바로잡는 일이다. 후진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내치가 잘 안될 때마다 외교문제에 국민의 관심과 욕구를 외부로 배설하고자 국제적 갈등을 야기하나 외교에서 공적을 세우려고 시도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건실한 내치에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적 성공은 지속될 수가 없다. 한국이 공산국가들보다도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하나 과연 공산국가나 신생국들이 찬양하고 배울만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 시정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둘째는 국민화합과 단결의 과제이다. 이것없이 한국의 외교목표는 달성될 수가 없다. 더구나 여야가 싸우는 극한적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국민들간의 자생적 노력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적인 국민운동이 요망된다.

민주화나 복지사회건설은 물론 평화통일 역시 그 예외일 수가 없다.

셋째 이 국민운동의 리더십을 위한 핵심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조직은 정부ㆍ여당은 물론 야당ㆍ재야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도리어 이들에게 주문도 하고 협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