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해외순방 축소ㆍ특별담화 배경

◎「외교손실」 감수,「난국수습」에 결연한 의지/“국가체면 손상” 대외부담 따를 듯/투기ㆍ분규등 “위험수위 도달” 판단/“흐트러진 분위기 쇄신”… 국정책임 절감의 결단

정부가 노태우대통령의 일본ㆍ캐나다ㆍ미국ㆍ멕시코 등 4개국 순방계획중 일본을 제외한 3개국 방문을 연기한 데 이어 당초 강영훈국무총리가 발표키로 했던 7일의 시국 담화문을 노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한 것은 「총제적 난국」에 총력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노대통령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최근의 현대중공업ㆍKBS사태 등 노사분규와 물가ㆍ증시침체 등 경제적 난관을 계기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나서 대처함으로써 흐트러진 국내의 분위기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담화문◁

노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적 난관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지난 4월30일 난국타개를 위한 특별지시에 이어 지난 주초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지나친 위기의식의 강조가 불안심리만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노대통령은 최근의 상황을 종합분석,국내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4일 해외순방을 축소키로 한 데 이어 지난주말 당초 강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던 시국담화문을 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비서실은 지난 5일 하오 노재봉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최창윤정무수석비서관,정구영민정수석비서관,김종인경제수석비서관,이수정공보수석비서관,김학준사회담당보좌역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현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노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측은 지난 1일 당정회의서 현시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이후 부동산투기근절 등 정책 대안만으로는 현시국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특별담화를 발표키로 하고 누가 발표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오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강총리가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으나 다시 노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결정.

이에따라 청와대측은 지난 5일 하오부터 발표문 작성에 들어갔는데,청와대 영빈관에서 TV로 중계되는 가운데 약10분간 낭독식으로 발표될 이 발표문에는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법질서확립에 대한 의지 표명 ▲부동산ㆍ증권 등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담고 이의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한 소식통은 귀띔.

▷3국순방연기◁

노대통령의 순방연기 결정은 국내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교」보다는 「내치」에 보다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노대통령은 10여일전 KBS사태가 악화되고 현대중공업등 노사분규가 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강영훈국무총리와 최호중외무부장관,그리고 노재봉청와대비서실장에게 4개국 순방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은밀히 지시하면서 외무부등 관계부처가 순방일정의 전면재조정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대통령은 순방계획 재조정을 지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순방시 「국빈방문(STATE VISIT)」형식으로 최고의 예우를 받도록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들 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 막판까지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정황으로 7일 발표될 대국민 담화문에서 『공식발표 순서만 남겨둔 3개국 순방을 연기하면서까지 대통령이 현재의 난국 극복에 직접 뛰어들어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방미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한소 관계개선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호기였다는 점에서 외무부측은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가 『부시와 고르바초프간의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긴장완화방안과 한소 관계개선등에 관련된 한미 정상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밝힌 데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 듯이 사실 이번에 연기결정된 3개국중에서는 방미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됐다는 전문.

캐나다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감안,대통령을 맞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등 만반의 준비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안게 될 외교적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인해 정부는 가을쯤 이들 국가방문을 재차 추진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캐나다의 멀로니수상과 멕시코의 살리나스대통령을 공식 방한초청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유종하외무부차관은 3개국 순방연기와 관련,지난 4일 하오 늦게 브라이언 슈마커 주한캐나다대사,도널드 그레그 주한미대사,페르난데스 주한멕시코대사를 15분 간격으로 차례로 불러 이번 연기결정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세심한 양해를 구했다고.<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