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13일 발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13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무화를 법제화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부동산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되 미등기 전매나 명의신탁 등의 편법에 의한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도권의 녹지 및 농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대폭 완화,택지공급을 늘리는 한편 다가구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의 증축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