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력 증강,범죄대응력 극대화/내무부 치안대책마련의 배경

◎외근형사 「파출소담당제」 기대해 볼만/시국사건동원 등 「잡무」없어져야 효과

안응보 내무부장관이 26일 부임한지 1주일만에 전국 시ㆍ도지사 및 경찰국장회의에서 밝힌 「파출소중심의 인력 및 장비운영방안」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치안대책」과 견주어 볼때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선경찰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심끝에 내놓은 몇가지 방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모든 인력과 장비의 운영을 시ㆍ도 경찰국 및 시ㆍ군 경찰서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민생치안의 말단조직인 지ㆍ파출소로 대폭 이관시키기로 한 점이다.

이같은 조치는 방범치안 활동을 직접 맡고 있는 일선 지ㆍ파출소가 현실적으로 인력 및 장비가 엄청나게 모자라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안장관이 전국 15개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경국장들을 함께 소집해 「범죄대응역량 극대화조치」를 시달한 사실자체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안장관의 민생치안 확립에 대한 결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기대를가져볼만하다.

이번 대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ㆍ경기 및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7개 지역에 가용경찰력을 모두 일선으로 동원,24시간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방범순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일선경찰관의 근무여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ㆍ파출소직원과 방범순찰차 승무원의 당ㆍ비번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경비동원 등 방범활동외의 부수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도 고무적인 조치라 할 수 잇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외근형사의 파출소 담당제.

담당형사가 소속경찰서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파출소에 출근,책임지역을 맡아 잠복 및 탐문수사를 하거나 강ㆍ절도 및 폭력다발 지역 및 시간에 적절하게 배치하도록한 방안은 상당히 기발한 착상이면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무부의 이번 조치가 비교적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보완해야할 점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3천8백여명이라는 인원이 파출소로 이관될 경우 상급부서인 경찰국 및 경찰서의 지위 공백현상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각 시도의 경찰국과 경찰서요원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만큼의 인력충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려돼야 할 사항은 처우개선 문제이다.

많은 경찰인력을 치안의 최일선인 지ㆍ파출소에 배치할때 반드시 전제돼야 할 점은 이들의 사기를 복돋우는 일이다.

내무부당국은 일선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다 적절한 처우개선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내무장관이나 치안본부장이 바뀔때마다 갖가지 치안대책이 발표됐지만 치안은 갈수록 오히려 어려워지기만 했다.

30여년간 경찰에 몸을 담았던 안장관이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민생치안대책」은 일선에서 치안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관의 의지와 「내마을 내가정을 내가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자경의식이 함께 어울어질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