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동구민 골치앓는 서구(세계의 사회면)

◎개혁바람 타고 불법체류자 급증/현지주민과 갈등… 극우파 테러도/이민 8백만명 넘어… EC인구의 2.5%/입국통제 강화등 대책마련 부심

「이민 증후군」. 서베를린 의사들이 지난해 5월이후 시작된 동독인들의 대탈출 현상에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이 증세는 서독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선 서방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독일인과 동독인을 포함한 무려 70여만명이 서독으로 이주한데다 올해는 이들 난민숫자가 배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서독정부의 고민(?)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이들 국가외에도 베트남과 스리랑카 자이르 에티오피아 등 제3세계로부터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엘도라도(브라질의 아마존 강변에 있다는 상상속의 황금의 나라)의 꿈을 안고 꾸역꾸역 서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중 대부분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이민이 아닌 「망명」을 원하는 난민이거나 불법 체류자들이라는데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이민은 주로 터키 알제리아 모로코 유고슬라비아 인도 파키스탄등에서 온 공장노동자들이 대종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동구 공산권 국가로부터 유입된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불법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지 주민과의 대립과 마찰은 최근의 실업률 상승과 맞물려 일부에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잖아도 유럽에서 제3세계 노동자들은 마약과 테러에 관련됐다거나 복지재원을 축낸다는 등의 이유로 적지않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프랑스 등 일부국가의 극우 과격파들은 외국인에 대해 테러와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일부 정당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이민은 또 유럽통합에도 적잖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시장단일화 계획에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역내 이주규정이 포함돼 있으나 서독 영국 프랑스 등이 이들의 이주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서유럽국가 사이의 마찰은 지나친 폐쇄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물론 불법입국이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인 이민의 증가는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난해 이민을 위해 입국한 사람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로 떠난 영국인의 숫자가 더 많았다. 또 많은 유럽인들은 50년대와 60년대 경제적 번영에 외국인 공장노동자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유럽 전체의 이민자수는 8백만명으로 전체 EC인구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중 90%정도가 서독 영국 프랑스의 산업도시나 교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은 이민을 줄이고 난민 또는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이나 제3세계로부터 계속 이민 수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제3세계국가들이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허용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면 이민의 필요성은 줄어들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제3세계의 국민들의 생활정도가 서유럽수준까지 향상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입과 이로 인한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 서유럽의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