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통독의 꿈”/오늘 소­서독 정상회담서 큰 진전 예상

◎서독 통일안,주변국 이해와 일치/국경문제등 난제 많아 낙관못해

『동서독의 통일은 오는 3월18일 동독이 자유선거를 치르고 난 직후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는 9일 브뤼셀에서 독일문제 논의를 위해 긴급소집된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다.

불가능하고 먼훗날얘기로만 치부되던 양독의 통일문제가 어느새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며칠동안 통독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당사국들간의 외교접촉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진전속에 주목되는 부분은 소련과 동독의 자세변화이다.

서독정부의 고위소식통은 헬무트 콜총리의 방소를 하루앞둔 9일 『소련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영역내에서의 통독실현 추진을 위한 대화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몰타 미소정상회담때만 해도 통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그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때도 「전후유럽질서의 유지」라는 전제아래 「안되는 방향」으로 몰고가던 소련이 이제 「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즉 지난주 한스모드로브 동독총리와 만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은 통독의 불가피성을 최초로 인정했고 모드로브가 제의한 중립화 통일방안을 거드는 입장이었다.

동독의 경우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중립화문제에서 한발 후퇴,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중립화를 포함한 4단계 통독안을 내놓았던 모드로브총리는 『이는 양독의 미래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주장의 강조를 낮췄다.

통독의 조기실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같이 소련과 동독의 자세가 변한데다 서독의 새로운 제안이 미소를 포함한 이해당사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독문제와 관련한 소련의 거부반응은 말 할 것이 없이 자국의 안보문제 때문이다.

1ㆍ2차 세계대전에서의 피해를 비롯하여 항상 게르만 민족의 위협에 시달려 동독을 방어용 완충지대로 남겨두고 싶은 소련은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양독의 통일로 또다시 불안에 떨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통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다.

서독측은 새 제안이 이러한 소련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된 1개 국가에 양대군사블록 세력이 그대로 존치된다는 좀 복잡한 양상을 띠긴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태가 두기구 사이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서독이 내놓은 4단계 10개항의 통독방안이 동서독간 경협증진등 내부통일과정에 중점틀 두었다면 이번 제안은 통독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과 외교ㆍ안보ㆍ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독측은 소련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 군축회담을 서둘러 끝낼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서방동맹국들과의 협조증진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소련내에서도 독일 통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주변나라들 못지 않다.

예고르 리가초프등 보수주의자들은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에 반대하며 급속한 통독논의가 갖는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고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고르바초프가 서독의 새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