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야”­“못내린다” 에너지값 조정공방/「물가대책」설전 이모저모

◎기획원 순익많은 전기ㆍ도시가스료 인하 마땅/동자부 큰돈드는 배관망 확충자금 필요한데…

전기ㆍ도시가스ㆍ석탄등 에너지요금 조정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동력자원부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1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재한 물가대책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동자부는 다음날 곧바로 『단순한 전기ㆍ도시가스값의 인하는 물가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에너지값의 인하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설령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가격을 인하한다해도 소폭에 그쳐 경기부양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근 에너지 소비동향에 대한 분석결과,수요급증에 따른 발전소건설 및 가스배관망 확충 등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엄청난 설비투자가 예상돼 인상은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 동자부의 논리다.

▷전기요금◁

전기료인하 주장은 지난 86년 국제원유가격의 인하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로 전기요금의 징수주체인 한전의 지난해 경상순이익이 4천3백60억원으로 추정되면서 가속화됐다.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한전의 순이익이 최근 몇년간 적게는 2천억원,많게는 9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전기제품의 생필품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들 전기제품을 호화품으로 분류해 비싼요금을 받는 현 요금체계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무시한 것으로 국민에게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심리를 심어주자면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자부나 한전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경기활성화의 측면에서는 경제기획원의 대책을 고려해 볼만 하지만 장기 에너지 수급동향을 감안할때 「단견」 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물가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7%를 내린 것을 비롯,최근 4년동안 6차례에 걸쳐 21.6%를 인하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첫번째 인하불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10% 미만의 인하를 해봤자 한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은 고작 1천∼2천원 선』이라면서 『해마다 전기소비량이 1백50만㎾씩 늘어 오는 2000년까지는 38개의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른 도시가스회사들의 영업실적이 호전돼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는 3월중 도시가스회사들의 실제 영업실적이 나오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도 도매가격의 인하는 아니며 다만 서울지역의 소매가격일 뿐 이라는 동자부 실무자들의 얘기이다.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8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하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배관망이 확충돼 소비가 24%정도 증가하면서 판매수익이 크게 늘어 소매가격만 인하요인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동자부의 가스관계자들은 『영업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시설투자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탄◁

또 하나 동자부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연탄값이다.

국내 최대탄광업체인 대한석탄공사는최근 업무보고에서 올해 광원들의 임금인상폭은 6.5%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폭은 1백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99억원,학자금 38억원,심부전력등 시추보조비용 9억원등 1백46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고 있으니 어느모로 보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통체증도 연탄값의 인상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자부 관계자는 『원활한 연탄수급을 위해 현재 한장에 12원75전 하는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간 배달요금을 인상해달라는 압력을 업체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리긴 올려야 겠는데 기획원의 물가안정대책과 맞물려 잘될지 모르겠다』는 동자부의 얘기처럼 연탄값을 둘러싼 기획원과 동자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휘발유◁

국제유가가 올라도 국내석유류 가격은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동자부는 휘발유값만은 국제유가와 연동제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자부 석유관계자는 『지난 86년 유가인하로 휘발유값이 절반이상 인하돼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이상 오르면 휘발유값 만이라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휘발유값에 대해서만은 기획원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긍정적이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