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공화총재 「공동선언」의 파장

◎정계개편/논의는 무성 고빗길 “첩첩”/현구도 타파엔 일치… 방법론엔 시각차/평민ㆍ민주 소장파 통합추진이 변수/민정의 대응방법따라 가닥 잡힐 듯

정계개편작업은 과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정계개편과 관련,새해들어 정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은 수없이 많으나 크게 가닥을 잡아 분류해보면 대체로 4가지 방향인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가장 모양이 활발하고 구체적 진전상을 보이는 것은 민주ㆍ공화 양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연합세력 구축 움직임이다.

민주당 김영삼총재의 「지자제전 정계개편」발언을 계기로 급속히 수면위로 떠오른 이 움직임은 합당 추진설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6일의 YS­JP 골프회동을 거친 후 한결 설득력을 갖게된 느낌이다.

그리고 평민ㆍ민주 양당내의 일부 중진및 소장파가 추진하는 야권 통합세력과 정국을 민정당과 평민당이 제휴하여 끌고나가야 한다는 주장등이 정계개편의 또다른 두갈래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조직및 세력화 면에서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며 후자는 막후에서 은밀히 거론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이 민정당의 대응으로 아직 관망의 단계를 넘어선 것 같지 않으나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대세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계개편과 관련한 정치권내의 다양한 움직임을 점검해 본다.

○…민주ㆍ공화 양당주도의 정계개편과 관련,김영삼 김종필 두 총재의 입을 통해 나온 발언중 현재까지 가장 진전된 것은 6일 골프회동후 『올해에 있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종래의 우정과 소신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한 공동발표문이 그것이다. 두당이 정계개편 추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공식확인한 이 발표문은 지난 4일 방송인터뷰에서 민주당 김영삼총재가 『지자제전 정계개편을 하겠다』고 한데 대해 이를 민주ㆍ공화 합당추진으로 받아들이는 민주당내 해석을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해석은 민주당내에서 평민당과의 통합 즉 고전적 의미의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일부 중진및 소장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평민당ㆍ무소속내의 야권통합 추진파들을 자극,정계개편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ㆍ공화 양당의 두 김총재 측근들은 『YS와 JP의 구상은 궁지모면의 미봉책 차원이 아니라 새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차원의 구상』이라며 민주ㆍ공화 합당이 아닌 보수대연합이 목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앞으로의 정치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아래서 여야가 비타협적 투쟁을 벌이는 후진형이 아닌 각 정파가 나름대로의 정책을 갖고 국민에 호소하는 선진형이 돼야 한다는 데 YS와 JP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고 이같은 선진형 정치에 알맞은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두 김총재의 의중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두 김총재가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민정당과 재야를 망라한 모든 정치권내의 건전보수세력을 접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총재의 측근이 교수등 학계인사,장관출신등 비교적 명망있는 구테크노크래트들을 접촉하고 있기도 하다. 김영삼총재측은 또 민정당 박준규 전대표가 정계개편과 관련,「민정당을 해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수연합구상도 역시 민주당내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민주당내의 비주류 중진인사는 YS와 JP의 보수연합구상을 수용,또는 추종하는 민정ㆍ민주ㆍ공화의원이 모이더라도 ▲평민당 ▲김대중ㆍ김영삼 퇴진을 주장하는 소장파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민정ㆍ민주ㆍ공화의원들이 남음으로써 신4당 체제를 구성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일 골프회동에서 이뤄진 YS­JP의 「소신과 우정」의 정계개편협력공동선언을 정가 일각에서는 양당통합 또는 합당의 1단계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날 합의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상이몽의 양총재의 정국구도구상이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속셈과 당내 속사정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합당에 이르기까지는 산넘어 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혁구도에 의한 정계개편추진과 4당체제 타파라는 기본원칙에는 양김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양당의 합당 또는 통합과 이에 따른 충격파로 양당밖의 보수세력을 흡수하려는 방식(YS)과 내각제를 전제로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온건보수세력끼리의 결속력을 과시하려는 구도(JP)사이에는 엄청난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다.

요컨대 민주당이 특정시한까지 공화당과의 「합당」을 상정하고 있다면 공화당은 인위적인 양당통합 차원이 아닌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의 민주당과의 협력 또는 결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4당구조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평민당 지도부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당움직임에 깊은 우려와 함께 예의 주시하는 한편 최근 평민연소속 소장의원들과 민주당내 소장의원들 사이에 불붙고 있는 평민­민주 통합론에 대한 조기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평민당내 재야입당과 모임인 평민연은 지난 4일 6시간의 심야운영회의에서 당내 야권통합파인 이상수ㆍ이해찬의원으로부터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행동통일을 위한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날회의에서 김대중총재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호남출신 의원들이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차기 공천을 의식,소극적 반응을 보여 행동통일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당공식기구에서 통합론을 공식제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평민연내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이상수ㆍ이해찬ㆍ이철용ㆍ양성우의원 등은 민주당내 통합론자들인 장석화ㆍ김정길ㆍ노무현의원 등과 수시로 접촉을 갖고 양당별로 통합동조자에 대한 서명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통합파중 일부는 김대중­김영삼 양총재가 끝내 평민­민주 통합구도에 불응,지난 대통령선거에서처럼 「함께 나와서 함께 망하는길」을 택할 경우 별도 교섭단체구성도 불사할 태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계개편 논의는 민주ㆍ공화 양당이 주축이 돼 더욱 복잡하고 다단계의 양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결실을 얻는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민주ㆍ공화 양당관계의 발전도 지자제선거에 앞서 양당의 연합공천 모색등 정치연합 형태로의 발전정도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내부의 복잡한 사정으로 무리한 합당을 추진할 경우 당의 분열이라는 악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화당역시 자신들의 위상과 지분을 포기하면서 합당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리 모든 카드를 내보인 YS구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YS의 당내 위상만 더욱 쇠락하게 되고 아직도 민정당과의 연합 미련을 버리지못하는 JP의 주가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정계개편은 좀더 무성한 논의과정을 겪은 뒤 정당 또는 집단간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때 구체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최태환ㆍ김교준기자>